[인터뷰] 역대 최대 피싱 피해액…한민영 변호사 "범인과 연락 끊기보다 '단초' 남겨야"

지난해 1월~7월 피싱 범죄 피해액 7992억원 육박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52%, 2030세대
"주가 최근 호황기,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 부쩍 늘어나"
"청년에게 법률 교육 강화해 사회적 방어벽 높여야"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피싱 범죄'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지난해 전체적인 범죄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미 경찰청이 지난해 1월~7월 집계한 피싱 범죄 관련 피해액이 7992억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높았다.

특히 노년층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거나 첫 발을 디딜 예정인 2030세대의 범죄 피해가 극심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6753억원을 기록했는데 피해자의 52%는 2030세대였다.

경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 상황이다. 데일리안은 지난달 26일 피싱 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맡은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에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과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전략을 들어보았다.

"범죄 수법, 아주 교묘해져…딥페이크·AI 사용까지"

한 변호사는 최근 범죄 수법에 대해 "예전 범죄 수법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말투도 어수룩하고 개그 소재로 쓰일 정도로 단순했다면 최근 범죄 수법은 사실 나조차도 무서울 정도로 교묘해지긴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수법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피싱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됐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정말 디테일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이나 음성은 분명 살짝 어색한 측면이 있긴 있다"면서도 "나이가 있거나 기술에 둔감한 분들의 경우 조금 어색하더라도 피싱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최근 주가 호황기를 맞아 스미싱(가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악성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돈을 잃게 하는 범죄)을 통한 투자리딩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변호사는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정말 그냥 뜬금없이 ‘고수익 보장 투자리딩방’에 초대된다"며 "만약 속해 있는 방에 30명 정도 있으면 나 빼고 전부 다 바람잡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 리딩 세력들이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데 일반인들은 가짜 사이트에 숫자로 뜨는 것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며 "리딩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주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넣게 되고 세력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혹하고 그때서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에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윗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들었다.
"예전 범죄 수법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말투도 어수룩하고 개그 소재로 쓰일 정도로 단순했다면 최근 범죄 수법은 사실 나 조차도 무서울 정도로 교묘해지긴 했다. 이제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 AI 기술까지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써서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깐 아무리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 당황하게 되면 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다. 정말 디테일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이나 음성은 분명 살짝 어색한 측면이 있긴 있다. 하지만 나이가 있거나 기술에 둔감한 분들의 경우 조금 어색하더라도 피싱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새롭게 발생하거나 눈여겨보고 있는 유형의 피싱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주가가 최근에 호황기에 접어든 만큼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스미싱' 범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통해 그냥 뜬금없이 '고수익 보장 투자리딩방'에 초대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방에 30명 정도 있으면 나 빼고는 이제 다 바람잡이라고 보면 된다. 그곳에서 바람잡이들은 '나도 수익 급등났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실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름 머리를 쓴 것이 실제 투자 리딩 세력들이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데 일반인들은 가짜 사이트에 숫자로 뜨는 것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리딩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주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넣게 되고 세력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혹한다. 예를 들어 세력들은 피해자들에게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체크하고 있어서 추가로 돈을 넣거나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 등의 온갖 미사어구로 거래를 요구하거나 'A라는 방식을 얘기해 줬는데 왜 B라는 방식으로 했냐'는 생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이제 피해금을 요구를 한다. 그러나 돌려받아야 하는 수익금은 못 받게 되고 그때서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게 되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이 활개치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수법은 어떻게 되는건가?
“이 세력들은 처음부터 돈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SNS 등을 통해 안부를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실 이 부분은 매일 안부를 물을 사람도 별로 없는 경우가 더러 있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고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돈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 나뉜다. 첫 번째의 경우는 방금 언급했던 투자 리딩방 수법과 유사하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 '통관이 세금 때문에 묶였는데 얼마를 주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면 '더 보내줘야 한다'며 계속 늘어지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 피해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범죄 세력이 '내가 잘 알고 있는 투자 잘 되는 곳이 있다'며 투자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싱을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는다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피싱 세력들의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사회적 이슈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한번 점검해봐라' 등의 뜬금없는 내용을 보내는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번호가 010으로 시작해 일반인들도 의심 없이 클릭을 해보게 된다. 그럴 경우 그 핸드폰은 시쳇말로 좀비폰이 되는 것이다."

-피싱 범죄를 당하게 되면 대응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설명해달라.
"가장 먼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피싱 범죄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피싱 조직과 연락을 무조건 끊거나 아니면 증거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피싱 전문 변호사와 조언을 받아서 범인과 연락을 지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에 덜미가 잡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윗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청년층이 피싱 범죄를 당하거나 연루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고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달라.
"청년층은 디지털 기기에 능숙해 피싱에 안전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그 능숙함과 취업난이라는 절박함이 피싱 조직의 표적이 된다. 최근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 리딩방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낚여 자신도 모르게 현금 수거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이다.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 단순한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실형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유 없는 고수익은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플랫폼 차원에서도 불법 구인 광고를 철저히 차단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범죄 연루 위험성을 알리는 법률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방어벽을 높여야 한다. '나에게 이런 행운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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