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대륜은 ‘불량 로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구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부 로펌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으로서 법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소비자 권리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서다.대륜은 서비스 대상 범위를 허위·과장광고, 전관예우 광고로 사건을 수임하고 연락이 끊기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계약 해지 후 정당한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정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간부·임원 경력을 내세워 우위를 암시하는 유사 전관예우 광고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륜은 이처럼 불량 로펌, 변호사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의 환불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대륜은 또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내부 윤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고의가 아닌 과실일지라도 담당 변호사가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고객과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 재발을 방지한다.대륜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량로펌 피해자는 언제든 대륜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최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로펌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직역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변협 등 집행부가 추진하는 공익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리딩 로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불량 로펌’ 피해자 무료 지원 시행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AI 부정행위에 대학·학생·교수 모두 혼란…책임 구조 불명확전문가 “금지 아닌 기준…AI 활용 학습과 부정행위 경계 설정해야” 생성형 AI 확산 이후 대학가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제도와 책임 구조는 여전히 모호하다. 대학·학생·교수 어느 쪽에도 책임이 명확히 귀속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회색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가 AI 부정행위…5년간 224건 적발최근 연세대 한 비대면 강의에서 일부 학생이 중간고사 중 AI를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약 6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시험에서 응시자는 화면·손·얼굴이 보이는 영상을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학생이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 통제를 피해갔다. 서울대에서도 챗GPT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돼 재시험이 실시됐고, 고려대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확인됐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11월17일) 전국 49개 대학의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224건이다. 문제·답안 공유 65건, 비인가 자료 활용 48건, 전통적 커닝 41건, 전자기기 사용 40건 순이며, ‘챗GPT 명시’ 사례는 4건이었다. 이는 대학 본부가 직접 인지한 건만 포함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대학 대응 미비…가이드라인 한계대학들은 적발 학생에 F학점·윤리교육·사회봉사 등 징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 AI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도 학칙 개정과 AI 사용 기준 마련은 더디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서는 지난해 대학생(46년제 대학) 91.7%가 과제·검색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서는 전국 대학 131곳 중 71.1%가 AI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대학도 선언적 문구나 포괄적 표현에 그쳐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대학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나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 안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태도이다. 연세대는 “수업 평가 권한은 교수에게 있어 본부 차원에서 AI 활용 여부를 강제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AI 활용 지침을 안내할 뿐”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올해 8월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TF’를 구성해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시험·과제 검증 체계” 재설계 필요일각에서는 이번 혼란이 대학의 구조·운영 방식과도 연관돼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강의가 급증했지만, 시험 관리·윤리 교육 등 온라인 평가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AI 악용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AI 시대에 맞는 평가 체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정당한 AI 활용과 부정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AI 활용 과제의 경우 작성 계획서, 단계별 검토, 근거 자료 등 과정을 증빙하는 평가 구조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AI 활용 기준·절차 명문화해야”법조계는 대학마다 책임 기준과 처벌 수위가 달라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엇갈리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AI팀 변호사는 “AI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금지 위주의 대응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험에서 허용되는 AI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희 변호사는 “AI 활용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허정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학이 사전에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고지했는지, 학생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학칙에 징계 기준·절차를 명문화하고 CBT형 시험 장비나 내부망 기반 평가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교육 현장에서 AI가 도구인지, 부정행위 수단인지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사회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학가 뒤흔든 ‘AI 커닝’…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색지대 [AI의 습격]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26일 미국 현지법인 'SJKP LLP'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코리니(Koriny)'가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세계무역센터) 내 SJKP 뉴욕 본사에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미 간 자산 승계와 뉴욕 부동산 투자의 실질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와 유정연 회계사, SJKP 손동후 미국(뉴욕주)변호사, 코리니 문태영 대표 등이 참석해 발표자로 나섰다.박동일 대표는 '한·미 이중과세 및 자산승계 전략' 주제로, 법률·세무·이민을 아우르는 원스톱 글로벌 자문 구조를 소개했다. 먼저 박 대표는 "한국은 거주자, 미국은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며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이 동시에 과세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한·미 조세조약이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조세조약상 거주자(Tax Residency)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 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며 "한·미 양국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무 설계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구조 설계의 문제이며,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절세 전략과 승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손동후 미국(뉴욕주)변호사는 '미국 내 자산 승계 실무 및 상속 구조 설계'를 주제로 상속제도의 특성과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손 변호사는 "생전에 자산을 신탁 형태로 미리 설계해 두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이 미국 자산 승계의 핵심 도구"라며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개인 정보 보호, 상속세 조정 등 목적별 설계가 가능해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고객에게 특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손 변호사는 재산관리 대리권과 의료 의사결정 문서 등 '생전 의사결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와 사업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에서의 자산 승계는 단일 문서 작성이 아니라, 신탁·유언장·세무·법적 대리 권한이 함께 설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코리니 문태영 대표는 뉴욕 부동산 시장의 최신 지표와 투자 흐름을 소개하며 현장 인사이트를 공유했다.문 대표는 "올해 3분기 기준 뉴욕 주거용 부동산 총 거래 규모는 약 9.2조원(약 $6.56B)으로 거래량 3,281건을 기록, 매매 평균 가격은 약 28억원(약 $2M), 중위가격은 약 16억원(약 $1.2M)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오피스 시장 역시 고용 회복과 글로벌 테크기업의 재투입 등으로 2019년 이후 가장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 매수 행위가 아니라 금융·법률·세무가 모두 연결되는 절차"라며 "코리니는 현지 매물 발굴, 투자 구조 설계, 금융기관 연결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 검토와 세무·상속 구조 설계 단계에서는 SJKP LLP와 협업해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SJKP와 코리니는 미국 부동산 투자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 모델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SJKP-코리니, '美 부동산 투자·자산 승계 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로리더 - SJKP-코리니, 미국 부동산 및 자산 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서론 요양급여 환수와 부당청구 문제는 이제 의원,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원장이 신경써야 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가 됐다. 단순한 실무 오류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청구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환수로 이어지고,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나 형사수사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MR 로그, CCTV 영상, 청구 패턴, AI 기반 이상탐지 기술이 단속에 활용되면서 병원의 일상적인 기록·청구 과정이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환경이 됐다. 2. 요양급여 환수의 특징과 단속 체계 요양급여 환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된다'는 것이다. 의원에서는 바쁜 외래 진료 중 기록 누락이 흔하고 병원급에서는 여러 의사·간호사·치료사가 기록을 분담하면서 시점과 내용이 엇갈리기 쉽다. 요양병원에서는 간호등급·인력배치 기준 충족 여부가 매일 달라 관리가 누적되기 쉽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한 사례, 사후 EMR 일과 기재, 물리치료·도수치료 시행 대비 과다 청구, 입원료 기준 미준수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단속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기록과 청구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EMR 로그, 수정 시점, 입력자, CCTV를 분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년치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환수를 결정하며,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 관련 형사수사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료기관의 규모는 단속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기관 유형별 주요 적발 사례와 환수 리스크 증가 원인 기관 유형별로 적발 위험이 높은 지점은 각기 다르다. 의원급에서는 기록 누락, 비급여·급여 혼용, 도수·물리치료 시행 불일치가 가장 흔하다. 병원급에서는 간호등급 산정 오류, 다수 인력의 기록 시점 차이, 진료과 간 문서관리 기준 불일치가 주된 문제다. 요양병원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 불충족, 장기입원 기준 위반, 기능평가 점수 조정 등 구조적 리스크가 누적된다. 그러나 유형별 특성이 다를 뿐, 결과는 모두 같다. 환수·업무정지·형사 리스크는 어느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바쁜 외래 진료로 퇴근 후 기록을 일괄 작성하던 의원은 EMR 로그 패턴에서 수백 건의 사후기록이 드러나 억대의 환수 통보를 받았다. 병원급에서는 도수치료 1:1 청구를 청구를 지속했으나 CCTV 영상에서 여러 환자를 순환 관리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결원이 있었던 날에도 동일 간호등급으로 청구한 사실이 누적돼 수억원 환수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청구대행업체의 오입력으로 인해 수천만원 환수 통보를 받은 의원도 있었으며, 이 경우 책임은 청구 주체인 의료기관으로 귀속됐다. 이처럼 환수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청구·기록·CCTV·로그를 AI가 자동 비교하는 정밀 단속 체계가 구축됐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 압박으로 부당청구 단속이 강화되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셋째, 디지털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조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실무 프로세스를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게 재구성할 수 있다. 넷째, '부당청구=보험사기'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형사사건화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 의료기관의 대응 전략과 예방 체계 구축 결국 의원·병원·요양병원 모두가 요양급여 리스크를 단순한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닌 '경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록과 청구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 EMR 수정·로그 관리 체계 강화, CCTV 근거 관리, 청구 담당자 교육, 사전점검(Pre-Audit) 체계 도입은 필수적이다. 특히 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 대응 속도와 초기 전략 수립이 환수 범위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요양급여 환수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의원의 경영 안정성, 병원급 의료기관의 조직 경영, 요양병원의 장기 운영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리스크다. 하지만 진료기록 관리, 청구 정확성, 내부통제 체계만 갖추면 대부분의 리스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부당청구는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누적된 관리 공백이 특정 시점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5. 결론 의료와 법의 경계가 정교해지는 지금, 의료기관 유형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원장은 요양급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대비만 한다면 의료기관은 환수·처분·형사 리스크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요양급여 환수 리스크, 병원 경영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가기)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깊은 감정의 골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 벽은 더욱 높아진다. 배우자로부터 "당신 명의 재산은 없으니 한 푼도 못 줘"라거나 "직장을 그만둬서 양육비 줄 돈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까지 이어지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피상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재산분할의 핵심은 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철저한 탐색 및 파악, ⑵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특히 기여도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수십 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헌신하고 가정을 유지해왔다면, 비록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반대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소득, 학력, 경력 등을 토대로 장래 소득 활동 가능성, 즉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우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양육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필자가 최근 담당한 사건은 이러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 원칙을 잘 보여준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남편은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자신의 사업 소득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A씨의 기여를 일축했다. 심지어 소송이 시작되자 운영하던 사업체를 성인인 장남 명의로 넘기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자신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직 미성년이던 차남의 양육비 지급 역시 회피하려 했다.의뢰인을 만난 뒤 필자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씨 남편이 은닉한 재산조회, A씨의 가사노동이 남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과정과, 남편의 소득 활동 중단이 양육비 회피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A씨가 남편의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했다. 또한, 남편이 사업체를 아들에게 넘긴 후에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금융 거래 내역과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재판부는 필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기여도가 0%라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 은닉한 재산들(사업체의 주식 및 예금 등)을 ‘보유 추정 자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A씨의 기여도 상당히 높게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양육비 판단에 있어서도, 과거 소득 자료와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사실을 근거로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A씨가 청구한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소송은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법리적 기준과 객관적 증거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때문에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송 직전 사안의 검토 및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한 초기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한도영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에 있어 법원은 명의나 현재 소득과 같은 표면적 사실 너머의 실질적 기여와 책임을 고려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법원에 어떠한 방식으로 논증하며 설득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의 재산탐색활동,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재산의 이동 및 가치변동의 흐름, 주변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반박할 수 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냉철하게 지켜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바로가기)

교인들 시켜 출입문 점거하고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항소심 재판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1심과 달리 ‘무죄’ 판결 교인 간 갈등으로 교회 출입문까지 막고 동료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인들을 시켜 교회 주출입문을 막고 ‘예배당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 동료 목사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교회 내 분쟁이었다. A씨는 해당 분쟁으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받았고 B씨가 직무 대행자로 결정됐다.이후 교인들은 각각 A씨와 B씨를 추종하는 파벌을 나눠 싸우기 시작했고, 분쟁이 거세지며 교회 예배당을 막아서는 사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A씨는 “자신은 누구에게도 B씨의 출입을 막거나 성명서를 내도록 지시한 적 없다”라며 “B씨가 교인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들어오려 했다면 출입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인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교회 건물로 들어온다 해도 제대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교인들의 행위를 저지하지도 않았다. 묵시적으로나마 업무방해를 지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 결정은 피고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일 뿐, 인수인계를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제출된 현장 영상을 보면 교인들이 피해자 측 교인들의 출입은 막았으나 피해자는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인들은 피고인이 성명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설령 성명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명서가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원 동원이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 물리적인 점거나 통행방해 등 실질적인 압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단순한 신앙적 결의만 표명하고 있을 뿐, 어떠한 압박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예배당 안 내줄거야”…교회 파벌싸움 속 예배 방해한 교인,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를 공식 출범했다. 단순 해외사무소 형태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법인(LLP)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로펌의 해외 진출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제시했다는 평가다.SJK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륜 김국일,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시부 나이르(Sibu Nair) 뉴욕 주지사실 아시아·태평양계 담당 국장, 알덴 포스터(Alden Foster) 뉴욕 경찰청장(임시), 김락곤KOTRA뉴욕관장, 도건우 신한은행 북미 법인장, 라이언 블레이클리(Ryan Blakley) 캣스킬투자 대표, 전계호 LS전선 뉴욕 법인장 등 8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SJKP 출범은 단순한 해외 사무소 개설이 아니라, 한국에서 축적한 법률서비스 모델을 세계 법률시장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구현하는 첫 단계”라며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독립 법인 모델로 신속성·전문성 확보SJKP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현지 로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독립 법인(LLP)’이라는 점이다. 그간 국내 로펌들이 운영해 온 해외 사무소의 경우, 대체로 한국 기업의 해외 거래를 조율하거나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해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반면, SJKP의 경우 미국 변호사들이 SJKP 명의로 소송과 자문, 계약 검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사무소가 갖고 있던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 현지 로펌으로서 직접 기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 ‘다이렉트 대응’ 체계 구축… 고객 대응 속도·품질 강화SJKP가 독립 법인형태로 운영되면서, 고객들의 사건 의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무소를 거쳐 현지 로펌을 다시 선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뉴욕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바로 검토해 초기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객들 역시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SJKP는 3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소속된 대륜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현지에서 검토된 사안 가운데 한국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바로 대륜과 연결해 이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미국과 한국, 관할권이 다른 두 국가의 법률 문제를 별개의 로펌에 맡기는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전문성 강화를 위해 SJKP는 미국 내 주요 로펌, ICE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글로버IT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법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민·형사, 국제거래, 금융범죄, 기업법무,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이민·비자 등 폭넓은 분야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SJKP는 이러한 전문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법률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한 전문팀 구축과 업무영역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내 기업·한인 사회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 될 것"이날 개소식에서는 SJKP의 공식 출범을 축하 및 미국 법률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포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뉴욕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안심하고 비즈니스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 유력 인사들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알덴 포스터 뉴욕경찰청장은 “뉴욕 내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SJKP가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SJKP는 향후 미국 현지에서 △기업 법무 및 M&A △국제 투자 △이민법 △형사소송 △크로스보더 △부동산 및 자산 계획 등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LA, 보스턴,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1@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중앙일보 - 법무법인 대륜, 뉴욕서 독립 로펌 SJKP 출범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화 가속도…美 뉴욕에 SJKP 출범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뉴욕에 독립 로펌 'SJKP' 출범… '원스톱' 법률 서비스 (바로가기) 한국경제 - 대륜, 美 현지 독립 법인 ‘SJKP LLP’ 공식 출범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뉴욕 맨해튼에서 SJKP LLP 출범 (바로가기)

3년간 윗집 찾아가거나 민원 넣는 방식으로 스토킹 저질러…"불안감 조성했다"검찰 "상대 세대가 민원 듣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범죄 안 돼" 불기소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거주 중인 이웃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B씨의 집을 수시로 찾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씨는 자신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A씨가 계속해서 오인성 민원을 제기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재위원회를 열었는데, B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검찰은 "기록을 보면 다른 호실에서도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이를 봤을 때 층간소음이 실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소인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관련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고,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 호소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며 "상대 세대가 민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 제기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판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A씨는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을 뿐, B씨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층간소음 #스토킹피소 #검찰불기소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최근 ‘작업 대출’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지난해 1만539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은 '누구나 100% 승인' '신용등급 상향 보장' 등의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작업대출은 일반적인 대출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돼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다.실제 법원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대출 신청자 역시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대출 신청자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에 가담하면서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사진)는 “ 구조상 대출 의뢰인이 사기죄의 공범이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기 쉬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기업 및 은행 법무팀장 등으로 재직했다. 아래는 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작업 대출이란▲금융 사기의 일종인 작업 대출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 전체를 뜻한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져 브로커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출 신청자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수개월간 급여 이체 내역이나 4대 보험 납부 기록 등을 만들어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한다.-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작업대출은 여러 형사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먼저 사기죄가 성립한다.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또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적용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여기에 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출 신청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항변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법원은 작업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에 협조한 행위 자체를 범행의 본질적 기여로 보고 브로커와 동일한 책임을 묻고 있다.-이미 작업 대출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작업 대출은 브로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더라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연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우선 브로커와의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광고 문자나 게시글, 입출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이미 대출이 실행됐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섣부른 자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자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해 사기 대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작업 대출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는▲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무관 100% 승인'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가장해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신분증 사본, 통장·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며 핵심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대출 신청자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범죄에 직접 악용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또 수수료, 작업비, 보증금, 전산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공식 금융기관은 절대 문자나 SNS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바로가기)

국제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 협력…글로벌 인재 교류 프로그램 추진- SJKP “세계 각국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한국 법조시장 경쟁력 높일 것”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글로벌 법률 교육과 연구협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Terence J. Lau 학장과 Shannon Gardner 부학장 등 주요 교수진과 SJKP 박동일 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진행됐다.시라큐스 대학교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학으로, 조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탁월한 교육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교육 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법학 교육, 국제 실무 세미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법학교육 등 학술교류 ▲문화·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 세미나 ▲국제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지속적인 전문가 교류와 공동 연구 추진에 뜻을 모았다.특히 이번 MOU에서는 국제통상 및 관세 분야에 특화된 공동 세미나 추진과 글로벌 실무 중심의 연구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됐다. 포드(Ford) 자동차 법률 자문 출신인 Lau 학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와 시라큐스 로스쿨은 글로벌 통상 이슈와 관세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SJKP는 대륜과 함께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인재 교류에도 나선다. 대륜은 내년 5월 시라큐스 로스쿨 학생 20여 명을 한국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로 초청하고 대륜 소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Terence J. Lau 학장은 "SJKP와의 MOU는 시라큐스 로스쿨의 교육철학인 실무 중심의 글로벌 법률 교육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은 그동안 한국에서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선도해온 로펌으로, 미국 명문 로스쿨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국제 법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한국 법조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76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민사, 형사, 가사, 기업 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SJKP, 美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류 MOU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SJKP, 시라큐스 대학과 글로벌 법률 교육·연구 협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