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만취 상태서 층 착각…CCTV·동선 분석해 주거침입 고의 인정 안 해 속옷 차림으로 다른 투숙객의 호텔 객실에 잘못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객실을 착각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던 A씨(30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다른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객실 출입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숙한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같은 위치의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같은 경위를 받아들였다. A씨가 다른 층에서 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묵던 객실과 같은 위치의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또 범행 당시 A씨가 잠을 자기 위해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점과 호텔이라는 낯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인의 객실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침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최성문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가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동일한 위치의 다른 층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이동 동선, 통화기록, CCTV, 호텔 층별 객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손동후 외국 변호사(미국) 오는 9월 1일,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의 첫 대면 사전변론회의가 열린다. 뉴욕 연방법원 실무상 주요 신청 전 사전변론회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에서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그럼에도 재판부가 양측의 생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출석을 명령한 것은 점은 초기 단계부터 주요 쟁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본 사건은 소장 제출 이후 피고 측이 소송 각하를 예고한 상태이며, 이번 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각하 신청 서면 공방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다.이번 기일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의미가 적지 않다. 피고 쿠팡(Coupang, Inc.) 측은 각하 신청을 통해 사건 자체를 초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나폴리 슈콜닉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주목하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후 디스커버리 절차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원고 측은 피고의 각하 신청이 기각될 경우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 절차인 디스커버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 경영진이 보안 위험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한편 SJKP는 지난 14일 법원에 제출한 반박 서한을 통해 피고 측이 예고한 크게 다섯 가지 법률 쟁점에 대응하며 본격적인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사건을 한국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피고의 재판 장소 관련 주장에 대해, 대표원고가 미국 거주자인 이상 원고의 관할 법원 선택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연방항소법원 판례로 맞섰다.이어 원고들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반박했다. 미국 데이터 유출 소송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원 도용이나 금융 사기의 현실적 위험에 노출된 것 자체를 손해로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돼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의 적격성과 법적 손해를 주장했다.또한 실제 당사자인 한국 법인이 누락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피고 측이 소송 각하 신청 서면 분량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동의하는 대신, 원고 측 답변 서면 역시 동일한 분량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절차적 형평성을 강조했다.이처럼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가 미국 사법 절차에서 어떤 기준으로 검증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향후 각하 신청 결과와 디스커버리 개시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쿠팡 집단소송, 실체적 진실 규명의 첫발을 떼다 (바로가기)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법으로 단죄하려는 흐름이 대세다. 소년부 판사 출신인 조영삼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의 생각은 다르다. 학교에서 회복해야 할 갈등이 심의위원회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사법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와 만나 "학교폭력도, 촉법소년도 결국 교육의 문제"라며 "소년사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학생을 다시 학교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회복에 있다"고 말했다.1995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소년부와 민·형사재판부를 두루 거쳐 현재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조 변호사는 "법관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축적된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지만,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학생과 보호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소년 사건은 잘못만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사이버폭력·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양상도 달라져조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양상도 크게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교폭력이 대부분이다.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증거 수집도 어려워졌다.이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은 개별 행위 자체보다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기존 관계와 갈등의 경과, 교우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떤 관계가 형성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심의 절차 규정한 학폭예방법서 비롯된 '교육 사법화'최근 학교폭력 행정소송 증가의 원인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벼운 사안까지 모두 법적 절차를 밟게 되고, 학생부 기재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 변호사는 교육의 사법화를 줄이려면 학교의 재량을 넓히고 관계 회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거쳐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조 변호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와 상담비 등을 먼저 지원한 뒤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피해 학생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피해 회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가장 유의미한 장치"라고 말했다.다만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피해 학생 보호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의 긴급 분리나 접촉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극단적 사례로 촉법 연령 낮추기…소년사법 기본이념이 먼저대통령도 인정할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조 변호사는 신중한 입장이다.그는 "일부 중대한 사건만 보고 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린 나이일수록 교육과 보호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00건 가운데 1~2건의 극단적인 사례만을 보고 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대다수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령 하향보다 먼저 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특히 전국 소년원의 과밀 수용과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소년원은 교육과 교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이고 개별 프로그램도 충분하지 않다. 아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교화 인프라 확충과 개별 교육의 내실화 등이 선행돼야 연령 조정 논의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지적했다.조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든 촉법소년이든 교육이 맡아야 할 영역까지 모두 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은 교육대로, 법은 법대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소년사법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바로가기)

-김형진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직접 처분 권한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제재 실효성 제고에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각각 크게 높아졌다(제80조 제1항 별표 6).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 적발 시 종전보다 현저히 무거운 행정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건설사업자들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증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분 집행 구조의 재편에 따른 단속 시스템의 속도다. 종전에는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해야 해 행정 집행에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권한 위임에 따라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적발에서 처분까지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바뀌었다.강력한 제재가 지체 없이 집행됨에 따라 단 한 차례의 위반만으로도 기업 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감경 사유를 오인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한 처분(대법원 2014두45956 판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사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경위와 공사 수행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더불어 내부 제보를 유도하는 장치도 파격적으로 강화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2에 근거한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이 산정되도록 변경됐다. 예컨대 과징금이 10억원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고 기대 수익이 커짐에 따라, 내부 제보를 통한 기습적인 조사 개시 가능성도 종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내부의 잠재적 제보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만큼, 건설사업자는 자체 점검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상시 확보해둬야 한다.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 속에서도 불법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과 사법부의 '실질 우선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공사 수행자, 지휘·감독권의 소재, 노무비·자재비 부담 주체, 공사 목적물, 계약 분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8도3821 판결).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점에 이미 위반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대법원 2021도15681 판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 현 상황에서는 서류상 계약 구조를 교묘하게 꾸미기보다 실제 시공 구조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므로, 서류와 현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처럼 매서워진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출구도 신설됐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내부 점검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신속히 검토한 후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서류상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작업일보, 인력 출입 기록, 기성금 집행 내역 등 현장 운영 자료를 실제 공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불법하도급 규제 대수술…시행령 개정이 바꾼 건설현장의 법적 기준은? (바로가기)

쿠팡 측 '서면 진행' 요청 불허재판부, 쟁점·향후 일정 직접 정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각)열린다. 재판부는 쿠팡 측의 서면 절차 진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대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현지시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사건을 담당하는 앤 M. 도넬리 판사는 당초 쿠팡 측이 요청한 사전회의 생략 및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서면 제출 일정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열도록 명령했다.미국 연방법원의 사전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서면 공방에 앞서 판사가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한국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과 유사한 성격으로, 향후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 제출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가 참여한 국제 집단소송인 데다 쿠팡 측이 절차적 항변과 한국법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소송 기각 논리를 예고한 만큼, 재판부가 대면 심리를 통해 주요 쟁점을 먼저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기일 지정으로 쿠팡 측의 소송 기각 신청서 제출도 사전변론회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답변서 제출 기한과 분량 등 향후 소송 일정 역시 이날 재판부가 정리할 예정이다.원고 측은 사전변론회의를 앞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을 서면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쟁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파악해 답변서 논리를 보강하고 신규 대표원고 추가 준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한영(kor_eng@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 9월 1일 개최…재판부, 대면 심리 진행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개인정보 유출' 美 쿠팡 상대 집단 손배소 사전변론회의 열린다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회의 열린다…대륜 SJKP "전면 대응 나설 것" (바로가기)

해사법원 시대를 준비하는 로펌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맞춰 지난달 해사법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에는 외국 해운사와 조선사 자문, 소송 경험을 갖춘 해양 법무 전문가와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전면에 배치했다. 해외 네트워크와 다국적 전문 인력을 연계해 국제 해사법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대륜은 현장 대응력과 글로벌 융합 자문 시스템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해사법원 설립 예정지인 부산과 인천에 거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초기 대응과 증거 보존이 즉각 이뤄지도록 했다. 해외 네트워크 확장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요 중재기관이 위치한 싱가포르와 상하이, 런던 등에 현지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 로펌과의 업무협약(MOU)도 확대하고 있다.단일 사건에 송무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행정제재·관세·세무 전문가가 한 팀으로 협업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국어 소통과 국제 중재, 복합적인 관세·형사 리스크 해결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 TF 그룹장은 해기사(항해사·기관사·운항사 등) 자격과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을 보유한 박동일 변호사가 맡았다. 부산고법 판사 출신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김낙형 변호사, 국제조세·관세 이슈를 전담하는 박성준 변호사, 국제중재·국제투자분쟁(ISDS)·미국 소송 등의 경험을 갖춘 원정연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TF에 합류했다.이와 함께 각각 러시아와 중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 장진얼 외국변호사와 형사·민사·행정 분야 전문 변호사인 최광현 변호사 등도 함께한다.대륜은 해사법원 개원으로 국내 해운·조선·물류 기업이 해외 법원이나 영국·싱가포르 중재기관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펌 업계도 단순 송무 중심에서 다국어 분쟁 처리 능력과 국제관할 소송 역량을 갖춘 전담 TF 중심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동일 변호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내 기업의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구축한 인프라와 글로벌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이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해사법무 파트너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해사법원 ON]② 대륜, 해외 네트워크·다국어로 국제 해사법무 강화 (바로가기)

해외 자회사 대표 명함을 쓰면서 실제 업무는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실제 근무지와 보수 지급 구조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실제 고용과 보수 구조 체계가 불일치하는 이같은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국법인 회장 A씨가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47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25구합61063)에서 과세청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중국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 활동하며 받은 약 270억원의 보수에 대해 현지에서 약 114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A씨는 이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받고자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147억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법원 역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맹점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애초에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따졌다는 데 있다.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조약상 적법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전제돼야 한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만큼 한·중 조세조약 제16조가 정한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중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조세조약상 '이사회 구성원'을 문언 그대로 적법한 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했고, 한국 세법상 포괄적 개념인 '임원'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협약 제16조 역시 법률상 이사 자격을 전제로 이사 보수에 대한 과세권을 규율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 관여만으로는 조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결국 원고가 중국 자회사의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고 보수 수령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해당 보수는 한국에서 이뤄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됐다.이 판결은 해외 자회사를 둔 기업들에게 경영진 보수 체계와 세무 신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기업은 △조세조약상 직책과 실제 자격의 일치 여부 △실질적인 체류지와 근로 제공지 입증 △보수 지급 주체와 비용 귀속 구조에 대한 점검 등 세 가지 기준에서 내부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조약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실상의 경영 관여를 넘어, 현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구성원' 자격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이어 체류지와 근로 제공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록, 출입국 기록, 직무 규정 등을 통해 한국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업무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음을 문서로 남겨둬야 한다.아울러 현지 법인이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비용을 한국 모회사가 부담하거나 인사평가와 지휘감독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근로 제공지는 한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건은 개인소득세 분쟁이었지만 해외 경영활동의 형태에 따라서는 기업 차원의 고정사업장(PE) 인정이나 이전가격 과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해외 임원 선임 단계에서부터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보수 지급 주체와 근무지, 이사회 선임 절차를 서로 어긋남 없이 설계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해외 자회사 둔 경영진, 147억 '세금 폭탄'...외국납부세액 공제 맹점 [판례 해설] (바로가기)

재판부 "실제 유출 정황 확인 안 돼...병원도 전산관리 책임 있어" 동료 계정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병원 직원 A씨가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보험 심사 및 진료비 청구 등 업무를 수행한 뒤 관리과로 전보돼 병원 전산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총 10회에 걸쳐 동료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하고, 의료기록을 열람했으며, 이로 인해 병원 측으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A씨는 의료기록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저장·활용한 사실은 없었고 실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만큼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저장·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병원 역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다른 직원의 계정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약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경원 변호사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근로자의 근무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용자가 관리 소홀의 책임은 외면한 채 그 부담을 근로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로 대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기사전문보기] 동료 계정으로 의료기록 열람한 직원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해고 무효” (바로가기)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태국 시장 공략 지원에 나선다.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파트너 로펌 SJKP가 태국 로펌 로렌츠 앤 파트너스(L&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태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크로스보더 법률·투자 자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13일 화상으로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대표, 박동일 대표와 틸 모르슈타트 L&P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1995년 설립된 L&P는 태국 방콕을 비롯해 독일 베를린, 홍콩, 베트남 호찌민 등에서 활동하는 로펌이다. 태국 외국인사업법(FBA)에 따른 투자 구조 설계와 제조시설 설립,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준수 분야를 강점으로 두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수합병(M&A) 거래 구조 설계와 국제 조세 계획 등 금융·법률 자문, 국경 간 투자 구조 설계, 외국인 직접투자 및 현지 규제 대응, 독점금지법 관련 분쟁 해결, 상호 고객 의뢰 및 공동 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기업 고객에게 법률과 금융, 전략 자문을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태국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틸 모르슈타트 L&P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JKP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태국 진출을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현지 규제 대응 경험과 SJKP의 크로스보더 자문 역량을 결합해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현지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국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더욱 폭넓은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이후 국제 분쟁, 투자,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로펌 및 컨설팅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륜은 SJKP를 비롯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글로벌 파트너 SJKP, 태국 L&P와 맞손…동남아 투자 자문 강화 (바로가기)

차선을 변경하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운전자가 앞차를 늦게 발견해 급제동했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6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 B씨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선을 변경한 뒤 경적 소리를 듣고 뒤쪽 상황을 살피다 앞차가 정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급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지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어서 일부러 사고를 낼 이유도 없었다.법원은 블랙박스 A씨가 고의로 급제동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적 소리를 들은 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전방 차량을 늦게 발견했다는 A씨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했기 때문이다. 사고 전 위협운전이나 다툼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권민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복운전 사건은 운전자의 보복 의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정황, A씨의 짧은 운전 경력과 과거 단독사고 이력, 초행길 운전 사실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보복운전을 할 성향이 아니라는 점도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보복운전 의심받은 20대 무죄…앞차 늦게 발견해 급제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