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실손보험 사기 단속의 무게중심이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를 대상으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면서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은 비급여인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수법이 늘고 있고, 의료진이 허위 청구를 권유한 정황까지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칼끝이 병원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되는 유형은 대체로 비슷하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 시술을 하고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다. 2024년에는 서울에서 한 병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환자 등 322명과 함께 검거됐다. 같은 해 전북에서는 의사와 보험설계사, 브로커가 공모해 허위진단서로 37억원가량을 받아낸 일당이 적발됐다. 병원은 매출을, 환자는 보험금을 얻는 구조여서 환자 편의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그 대가는 무겁다.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상담실장이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보험 처리가 되는 것처럼 안내했다면 알선·권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사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더해질 수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환수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보험사기 한 건이 의사로서의 경력 전체를 끝낼 수 있는 것이다.예방의 출발점은 진료기록을 실제 진료 그대로 남기는 원칙을 병원 전체가 공유하는 데 있다. 환자가 보험 청구를 이유로 진단명이나 치료 항목 변경을 요청하면 거절하도록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직원 교육으로 반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날 미용·비만 시술과 실손 보장 대상 치료를 함께 시행했다면 진료기록과 영수증에 각각을 분명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의 상담 스크립트, 병원 홈페이지와 SNS 광고에 보험 처리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업체나 환자 소개 업체에 소개 건수나 진료비에 비례해 수수료를 주는 구조라면 보험사기 브로커 연루 의심을 받는 데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 금지에도 저촉될 수 있다. 직원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부에서 먼저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두는 것도 병원을 지키는 장치가 된다.이미 보험사의 자료 요청이나 금감원·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특별조사팀의 확인에서 시작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의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실제로 시행한 치료라면 처방 내역과 영상 자료, 치료 장비 사용 기록 등 객관적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조사가 시작된 뒤 진료기록을 수정하는 일은 증거인멸 의심을 부르므로 피해야 한다. 일부 직원이나 환자의 단독 일탈인지 병원 차원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 결과가 면허와 의료기관 개설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실손보험 사기는 병원과 환자 모두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 때문에 죄의식 없이 퍼지기 쉽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내부 제보와 합동 대응으로 병원을 겨냥하고 있고, 그 끝에는 의료인 면허가 걸려 있다. 진료기록 한 줄을 사실대로 쓰는 원칙이 병원과 의료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환자를 위한 편의였다?…진료기록이 보험사기가 되는 순간 (바로가기)

직원 횡령 적발 뒤 1000만원 차용증 받은 점주공갈 혐의 고소당했으나 공소청, 불기소 처분 가게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1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점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5일 공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요 혐의를 받았던 A씨의 아내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식품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종업원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가게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1000만원짜리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차용증에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장 A씨의 말을 따르고, 월급 감면과 근무 일정도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B씨는 차용증을 쓸 당시 A씨가 '중범죄로 구속되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빼돌린 일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취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구속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위협한 적은 없다고 했다. 차용증도 B씨와 합의해 작성했다고 반박했다.공소청은 제출된 녹취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의 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협박한 적 없지 않냐?"고 묻자 B씨가 부정하지 않고, 또 "2000만원을 뜯어내겠다고 한 적 없지 않냐?"는 질문에 B씨가 "맞다"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B씨가 자발적으로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공소청은 "일부 감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현실적인 해악을 알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B씨가 고소당하는 방안과 계속 일하며 돈을 갚는 방안 중 스스로 후자를 택해 차용증을 썼고, A씨가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돈을 빼돌린 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A씨를 대리한 이승찬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이 겁을 먹고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잃을 정도의 해악을 알려야 성립한다. 피해를 본 점주가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요구한 것을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로 A씨가 위협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B씨가 스스로 선택해 작성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가게 돈 빼돌린 직원에 차용증 받았다가…'공갈' 피소된 점주 (바로가기)

형사사건에서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은 경찰의 조사 결과만이 아니다. 그 이전 단계, 즉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에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관계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남는지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12까지의 개정 규정도 이러한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필요한 자료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를 특정하는 것이다. 최근 본 로펌 증거조사센터가 수행한 스토킹 사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스토킹 피해 의뢰인은 장기간 상대방으로부터 온·오프라인상 접근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거지 주변의 안전 상황과 상대방의 접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로펌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상대방의 배회·접근이 이뤄진 시점과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다. 개별적으로는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접근 정황들이, 영상 자료를 통해 하나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연결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접근금지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대응 방식이 유효했던 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별 접근 정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씩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황들이 시간·장소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비로소 '반복성'이 입증된다. 이번 사건에서 CCTV로 확보한 시간순 기록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동일한 비중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CCTV 영상 없이 진술만 있었다면, 접근 정황은 여러 개의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반복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수사 초기에 확보된 자료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자체를 결정짓는 셈이다.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초기 증거조사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향후 다퉈질 사실을 먼저 특정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개별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시간·공간적으로 재구성해 두느냐가 곧 법률상 쟁점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며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서는 구조로 재편되는 지금, 형사변호의 무게중심 역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건 초기부터 증거로 사실관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경찰 수사 전 시작되는 형사사건…증거확보 만큼 중요한 ‘쟁점 구조화’ (바로가기)

-방인태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용 구조를 가장 크게 흔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논의의 큰 틀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를 결합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는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보다 앞선 2028년부터 재고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재고용 기간을 정년 도달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재고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 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영계는 재고용을 먼저 시행해 정년연장 속도를 늦추자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더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안은 아직 유동적이다.기업이 주목할 지점은 시행 시기보다 임금체계다.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때도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특위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고용기간에 한해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임금체계와 직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커 도입 여부와 범위는 불투명하다. 특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는 일은 현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이 법리는 최근 한층 엄격해졌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없는 변경도 유효하다고 본 종전 법리는 폐기됐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법원은 이 남용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한다. 임금피크제에는 별도의 제약도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많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손보려는 기업은 내용과 절차 양면에서 법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그러므로 기업은 법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현재 임금 구조에서 정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의 필요성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설계한다면 고용 유지라는 도입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감액 폭과 기간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조정 같은 대상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절감한 재원을 신규 채용이나 고용 안정에 썼는지도 따지므로 재원 사용 계획까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절차도 중요하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단적 동의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찬반을 정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개별 동의서를 받아 모으는 방식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회사가 성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는 기록은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동의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재고용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논의 중인 안대로라면 기업은 재고용을 희망하는 정년퇴직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재고용해야 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외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퇴직자 가운데 일부를 골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기업이라면 그 기준과 절차가 새 법의 예외 사유에 맞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재고용 제외 사유와 직무능력 평가 기준, 선정 절차를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자의적 선별이라는 시비를 피할 수 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직무, 계약 기간 같은 근로조건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정년 전과 처우를 달리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합리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정년·임금 조항이 새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정년연장의 시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노사 이견이 커서, 입법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에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다. 법이 확정된 뒤에야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면 노사 협의에 쫓겨 무리하게 변경하게 되고, 그만큼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지금부터 임금 구조를 진단하고 동의 절차를 설계해 두는 기업이 정년 65세 시대를 가장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정년 65세 연장, 임금·고용체계 손 봐야 하는 이유 (바로가기)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4천만원…다른 피해자에게도 5천만원 편취재판부 "변제 약속 후 잠적 반복…범행 후 정황 나빠 실형 불가피" 고령의 이웃이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을 받고 돈까지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특히 해당 여성은 범행이 드러난 뒤 피해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잠적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달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이웃 주민 B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B씨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카드론 4천만원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신용 상태가 나빠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인터넷 뱅킹에 서투른 고령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가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맡겨둔 가방에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A씨는 B씨 명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출 이자를 납부한 뒤, B씨에게는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했다고 속여 약 81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도 전해졌다.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접근해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피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법원 역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한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재판부는 “인터넷 뱅킹을 잘 다루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 변제를 약속하다 잠적했고 검거 후 수사 중에도 다시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B씨를 대리한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양형에는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A씨가 고령의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경위와 변제 약속 후 잠적을 반복한 사정, 피해자의 엄벌 요구 등을 적극 소명해 실형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넷 뱅킹 서툰 노인 신분증 슬쩍"…몰래 대출받은 40대 '징역 1년' (바로가기)

KNN은 지난주 SNT모티브가 정부 예산수십억 원을 받아 개발한 저위험권총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SNT모티브를 비롯한 그룹의 수장 최평규 회장은 올해 개인 주식 매각과 배당으로 400억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SNT모티브의 한해 연구개발비보다도 140억원이 많은 건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사익화 논란이 제기됩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증시가 요동치던 지난 3월, SNT그룹 자회사인SNT에너지는 수혜 기대감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날 SNT그룹의 최평규 회장은 자신이 가진 SNT에너지 주식을 모두 팔아 하루 만에 현금 47억원을챙겼습니다. 정세 불안 속 기업 주가 변동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 그룹총수가 개인 차익을 실현한 것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상한가 친 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은 '더 이상 올라갈 호재가 없다'는 시그널을 투자자한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신뢰라든지 자본시장의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 상반기 그룹 지주사 순이익이 반토막났는데도, 고배당을 유지하며 124억원을 현금화하기도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경남의 중견 공작기계 업체 '스맥'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는데, 지난 3월, 이사회 반대로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모든 지분을 자회사에 225억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주식 매각과 배당으로 최 회장이 올해 챙긴 현금은 400억원 상당입니다. 완성도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저위험권총을 개발한 자회사 SNT모티브의 한해 연구개발비보다 140억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최 회장은 올해 현금화에 이어, 지주사 개인 지분 460억원 상당을 자신이 만든 장학재단에 증여했습니다. 재단은 지주사 2대 주주가 되며 지분율을 9.99%로 끌어올렸는데, 세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재단 출연한도 10% 미만을 오차 없이 채웠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사실상 자신의 지분인 재단을 통해 그룹 내 68%의 우호지분 구조를 재편한 점은, 공익재단을 대주주의 지배력 고정 수단으로 활용한 '공익의 사유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지운/변호사(법무법인 대륜)/"의결권을 포기하면 (공익재단 지분율) 20%까지 (비과세가) 가능한데, 10%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사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세금 없이 대주주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 SNT 측은 최 회장 개인의 지분 매각과 지주사 배당은 법적 검토와 주주 환원 등 경영상 판단을 거쳤고, 장학재단 증여는 공익적 목적에서이뤄졌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기사전문보기] SNT그룹 회장, 반토막 실적에도 고배당…주식*배당 400억대 챙겨 (바로가기)

명의와 실제 운영 다르면 형사처벌 위험네트워크 병원, 지점별 독립성 확보 중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지점 개설이나 네트워크 병원 참여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이어질 경우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이중개설’이다. 한 의사가 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워 별도의 의원을 연 뒤 실제 경영을 직접 좌우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관계도 함께 판단한다. 다른 의사가 서류상 개설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인력 채용과 자금 조달, 수익 배분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특정 의사가 사실상 좌우했다면 1인 1개소 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급여를 결정하고, 자금과 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는 실제 운영자로 판단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에는 법인의 여러 의료기관 운영 관여와 관련해 1인 1개소 원칙의 적용 범위를 다시 살펴보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다만 법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정 의사 개인이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법인 구조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네트워크 형태의 운영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도 아니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공동 구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문제는 각 의료기관의 독립성이 실제 운영에서도 보장되는지다. 지점별 자금을 개설자 명의로 관리하고, 임대차와 고용 계약을 개설자가 직접 체결하는 등 운영 주체와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하더라도 진료와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까지 행사하는 구조라면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명의원장으로 참여하는 의사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운영 권한 없이 고정 급여만 받고 개설자 명의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중개설의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채 변호사는 “1인 1개소 원칙에서 핵심은 지점의 수나 명의의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통제했는지”라며 “병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금과 계약,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관계자들의 진술보다 자금 흐름과 계약서, 인사 자료 등 실제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㉓ 개원의의 지점 확장, 어디까지 허용되나…‘1인 1개소’ 기준은 (바로가기)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거나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협의에 임하면 정당한 몫을 놓칠 수 있어 이혼 전에 핵심 사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혼인 중 근무에 대응하는 퇴직급여채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분담 등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이라도 혼인 중 상대방이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그 기여를 검토해야 한다.분할 비율은 소득이나 출자금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가사·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를 뒷받침한 기여도 함께 평가된다. 혼인 기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나누거나 짧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재산분할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만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재산을 낭비하거나 은닉한 사정은 기여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준비해야 한다.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 보험과 증권 계좌, 퇴직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만약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지 등을 살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산분할 자체의 청구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다. 이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상이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기한이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반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기여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대전 분사무소 조상욱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 기여도, 상속·증여 재산 해당 여부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쟁점이 겹쳐 있어 당사자끼리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취득과 대출 상환, 가사·육아 분담을 자료로 정리하면 판단의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다. 합의 전에는 누락된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기한과 이행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구를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한번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상 재산을 정리하고 협의와 소송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재산분할, 혼인 기간 짧아도 받을 수 있을까…이혼 전 확인 기준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남상봉 & 이강일 변호사 인터뷰USB에서 M&A로···“합법적 투자 구조 가장한 기술유출 늘어”“징벌배상 5배여도 손해액 입증 못 하면 소용없어···3단계로 대비해야” 최근 기술유출을 둘러싼 법적 제재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기술을 지키고, 유출 이후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늘었고, 이 가운데 86.6%가 중소·중견기업의 피해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지고 양형기준도 상향됐지만,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77명(47.5%)은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결국 관건은 기업의 대응 역량이다. 이에 검사 시절 산업기술 침해 사건을 집중 수사한 남상봉 변호사와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강일 변호사를 만나 달라진 유출 양상과 대응 전략을 들었다.이와 관련해 남상봉 변호사는 기업들이 여전히 과거의 유출 공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남 변호사는 “퇴직자가 USB나 노트북으로 자료를 들고 나가는 사례만 경계하는 기업이 많지만, 최근에는 합작법인 설립이나 소수지분 투자, 해외 연구소 설립처럼 합법적인 투자 구조를 가장한 유출이 늘고 있다”며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기술과 인력이 함께 넘어간 뒤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의뢰한 보고서도 기술유출 방식이 인력 스카우트에서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처럼 고도화되는 유출 방식에 발맞춰 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이강일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유출한 경우와 유출을 알선·유인하는 브로커까지 처벌 대상을 넓혔다. 미승인·부정승인 해외 M&A에 대한 정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이 변호사는 “기술 유출을 단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기술 자체뿐 아니라 기술이 이전되는 통로인 거래와 거래당사자 외에 관련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다만, 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새 양형기준은 국가핵심기술 국외 침해에 최대 12년, 그 밖의 산업기술 국외 침해에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이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남상봉 변호사는 그 이유를 ‘입증’에서 찾았다. 그는 “법원은 결국 증명된 범위에서만 형을 정한다”며,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강일 변호사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 부과, 접근권한 제한이나 반출 통제 같은 관리 기록이 없으면 법원이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갔어도 손해액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적 방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두 변호사는 사전 관리, 거래 전 검토, 사고 직후 대응의 세 단계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사전 관리는 앞서 짚은 입증 문제와 직결된다. 이강일 변호사는 “평소 기술별 접근권한과 권한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반출 기록, 연구개발 투입 비용을 남겨두는 것이 곧 비밀관리성과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며,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술부터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퇴직 때 자료 반납과 계정 회수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지는 거래 전 검토는 투자 구조를 가장한 유출을 막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남상봉 변호사는 “자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신고나 승인 대상인지를 계약 초기부터 확인하고, 공개할 기술 정보의 범위와 사용 제한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야 거래 무산이나 제재를 피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두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라면 신속한 증거 보전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남상봉 변호사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산업기술 관련 법적 규제를 정확히 숙지해야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물론 국가첨단전략산업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에 산재한 여러 규제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최근 불거진 Y기업과 K기업 간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드러났듯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규제 촘촘해졌는데 유출 대응은 그대로”···기술유출, 결국 ‘입증’이 가른다 (바로가기)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거나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본인에게는 사소한 사고였을지 몰라도 법은 이를 이른바 ‘뺑소니’로 평가하기도 한다. 사고 직후의 짧은 판단 하나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사건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른다.그렇다면 사고 현장을 떠나기만 하면 모두 도주치상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 먼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어야 한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히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라면 판례는 상해로 보지 않아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야 도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사고 직후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친 곳이 있다면 119에 연락하고, 부상이 가벼워 보이더라도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주고받아 신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을 남겨두면 나중에 상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된다.이미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당시 충격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구호가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직후의 행적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중요하다. 도주치상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양형에는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도주치상 혐의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 어렵다. 또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일단 차를 세우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도주치상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대륜 안양 분사무소 임선준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변호사 칼럼] “살짝 부딪혔는데”…그냥 떠났다면 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벌 기준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