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폭행합의금 적정선...(사촌여동생)

사촌여동생이랑 술을 마시다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고모를 통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할거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구요.. 여동생이 몸을 못가누는 상태라 거절의사가 저한테 확실하게 다가 오지 않아 어쩌면 강압적이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모랑 사촌동생한테 성폭행합의금 얘기를 꺼내볼까 싶은데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법 있을까요? 감액할 수 있는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전과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저희 아이가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애한테 소년원전과 생기는 건가요? 그냥 철이 없다 생각했지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애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막막해서 질문 올립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7년치)

저희 애 12살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언어폭력과 바람이었구요.  이혼시  양육비를 100씩 주기로 됐었는데 이혼하고 한번도 준적 없습니다. 저도 왈가불가 하기가 싫어서 그냥 힘들어도 저혼자 참고 살았구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 사업이 대박났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저혼자 고생했던게 너무 억울해서 못받은 7년치 미성년자양육비 모두 청구하고 싶은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대전이혼상담 잘하는 곳?(의처증아버지)

아버지가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신데 그냥 마트 가는것 만으로도 내내 불안해 하셔서 같이 상담도 받으러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네요. 원래는 아버지가 교대 근무를 하셔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 퇴직하시고 더 심해지셨어요. 어머니도 못 견디겠다하시고 저도 그냥 두분 이혼하셨으면 하는데 특이한 사안이라 이런 이유로 이혼이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복잡하네요 대전이혼상담 잘하는 곳 있을까요?

강제추행 합의... 성범죄상담센터 상담바람.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이 온 상태에서 술집에 어떤 여성분을 강제로  안고 뽀뽀를 하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증거는 씨씨티비에 남아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구요... 그 일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강제추행 합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실형 받으면 회사 짤립니다.. 성범죄상담센터 상담 도와주세요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신고 당했습니다..

최근 제가 담당하는 반에 자폐증이 의심되는 아이가 한명 들어왔습니다. 워낙 무지막지한 아이고 또래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커서 아이들이 그 친구 때문에 많이 다칩니다.  최근에도 생태계 수업중에 어항속에 손을 집어넣고 물고기를 집어서 던지는 바람에  제가 혼을 내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어항에서 떼놓느라 아이를 억지로 잡고 이끈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이 세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팔에 멍이 들었는데요.. 그걸보고 그 아이 부모님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원장님께 교사 아동학대신고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아이 부모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유치원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경찰조사 받게 되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안산법률사무소 공사대금 문제 잘 처리하는 곳?

잔금을 못받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도중 추가된 공사 비용을 주지 않는 바람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공사대금문제 잘 처리하는 안산법률사무소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사고합의서 처리?

최근 저희 시어머니가 아파트 밖을 나가시다가 경차에 치이셨습니다. 당시에 크게 아픈 데가 없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다는데  뒤늦게 병원을 가니 갈비뼈에 금이갔다네요. 그 문제로 경차 운전자한테 전화하니 20대 껄렁껄렁한 총각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랑 다 이야기 된거라고  병원 가시라고 십만원 쥐어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쓴 자동차사고합의서 있다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내용은 10만원 받았다는 내용? 앞으로 돈요구를 하지 않겠단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저희 어머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 말하니  자기 보험 없다고 그러네요? 차도 본인 차가 아니라며 얼버무리다가 끊었는데 아무래도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인거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아닌가요? 민사나 형사처벌로 시어머니 치료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점유물이탈횡령죄 형사사건변호사 님 답변 바랍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술집에는 2-3테이블 밖에  사람이 없었고 모두 여자라 주인이 없다 싶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신분증은 없고 백화점 상품권이 10만원짜리 10개가 있었고 현금도 30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가게에 맡기면 어차피 가게사장이 쓰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썼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 명목으로요.... 저 처벌 받게 될까요? 형사사건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