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뺑소니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는데요.. 당시엔 술도 됐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집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경찰한테 적발되었구요.. 제가 잘못한거 알고 자수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고 듣긴했는데... 저 음주뺑소니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그루밍성범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참.. 억울한데요.. 봉사를 가서 만났던 순수한 20살  친구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또 저랑 같은 종교였고 정말 잘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화도 많이 했고 호감이 생겨서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됐는데 남자친구를 한번도 안사귀어봤다는 말에 제가 다 알려주겠다면서 자연스럽게 가진 성관계를 그 애 부모가 어떻게 알고 저를 신고를 했네요 그친구랑 단지 나이차가 많이 난다는 이유만으로요. 저 40대이지만 총각입니다. 둘다 성인인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네요. 그 애 부모는 20살이 뭘 안다고 애를 구슬렸네 마네 그루밍성범죄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학교폭력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집 하나 뿐인 아들래미가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졋다는데요. 본인도 싸우다가 입술이 터지긴했는데  들어보니 지 입으로도 그러네요 1년 내내 괴롭히다가 이번에 그 애가 덤벼서 큰 싸움이 났다고요. 어휴.. 진짜  우리애 학교폭력처벌만 피하고 싶은데 상대 애 엄마는 제 전화도 안받고요. 담임쌤은 도와줄 생각을 안하네요 변호사라도 선임해야하나 싶은데 어쩔까요?

딥페이크 얼굴 도용하면 어떤 딥페이크처벌을 받나요

허락없이 딥페이크로 얼굴 도용하면 어떤 딥페이크처벌을 받나요? 아 글고 요즘 가수들 목소리 따서 유튜브에 막 AI커버 올리던데 저작권이나 범죄 아닌가요? 판례가 없나요?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반 아이가 자기가 다른아이의 물건을 훔쳐놓고 저희아이가 시킨거라고 그 아이 반 아이들과 담임선생님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저희아이가 시킨거라고 말한것도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있는데 허위사실명예회\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인터넷고소 당했어요ㅜ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고소를 하나여.... 페이스북에서 어떤 유부남이랑 바람핀 여자 신상 막 올라오길래 그냥 저도 거기 따라가서 댓글 좀 남겼는데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먹엇다고 연락이 온거에여?? 인터넷상에 그냥 댓글 단것도 고소가 되나여,..ㅜ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보이스피싱피해자들한테 고소당했어요

저도 잘 모르고 한거거든요? 그냥 잔 심부름하면 돈 준다고 해서 그냥 전달한거 밖에 없는데... 사실 좀 이상한거 같아서 관계자한테 물어봣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 단체조직죄?로 조사 받아야한다고 막 겁을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큰 죄를 지은건가요? 황당하네요

무고죄공소시효 기간?성희롱성추행 고소 당한 상태인데요

시내에서 놀다가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반했다고 제 친구 통해서 자꾸 번호를 물어봐서 줬거든요?  밥사준다고 한번만 만나자하길래 그냥 밥먹고 카페 간게 다인데 자꾸 좋다고 만나달라고 해서 그냥 씹었더니 집앞에 찾아왓더라고요. 그리고 막 지 손을 강제로 지 엉덩이에 갖다대고 지랑 안만나면 저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다는거  꺼지라고 화내고 보냈더니 진짜 고소햇더라고요 경찰 말 들어보니까 그 여자애가 지 수영복 사지 ㄴ보내면서 저 어때요 ? 하길래 그냥 엉덩이 개크다고 했는데 그것만 캡쳐해서 성희롱으로 신고했고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무고죄공소시효 언제까지가요?

성추행기소유예 받고싶어요

동아리 후배를 평소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친목도모 술자리에서 어쩌다 담배피는 애들이 다 나가서 후배랑 둘만 있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귀엽고 좋아서 손이 먼저 가버렸는데요 그 동생은 제가 싫엇는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내더니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동생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저같은 사람이 걔를 좋아하면 안되는건데...  문자로 사과도 했는데 답이 없네요 경찰이 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면 좋다던데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