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와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량을 몰고 가던 중에 신호에 걸렸는데 신호등에 보행자가 없길래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통 경찰 한분이 오시더니 신분증을 요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을 한거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신분증만 요구 하였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끝에 저도 모르게 욱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을 어깨로 밀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행동들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받고 실형까지도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한 행동들은 잘못이지만 그 경찰분도 저한테 너무 막대하고 무시한 부분도 있거든요.

진주형사전문변호사님 도박장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배팅을 하게 하여 수익금을 챙긴 혐의까지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돈을 급하게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된건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온라인 도박사이트 같은 도박장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진주형사전문변호사님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부산변호사님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하청 장비시설 업체로부터 기프트카드 및 일정 금액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탁금지법 위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출석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성이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거 같다고 하는데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서 부산변호사님 답변 주시겠어요?

검사출신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찾습니다.

사기죄로 여러명한테 고소를 당해서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문제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혹시 검사출신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비용을 떠나서 이름있고 실력있는분 계신곳이면 좋겠습니다.

아청법 변호사 잘하시는 분 아시나요?

얼마전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야한 사진과 영상 하나를 구했는데요.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고 진짜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입한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라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감옥가면 진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는건가요? 아청법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성추행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어떤 여성분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지도 않았는데 진술 과정에서 과장되고 허위로 진술을 많이 했더라구요. 정말 억울한 부분도 많고 회사에서 제 이미지까지 나빠져서 그 사람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아시는 변호사님과 상담 원합니다.

상속변호사님 상속 채무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막대한 빚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도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이걸 다 물려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부모님의 상속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님 친양자 파양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새로운 남편에게서 입양한 아이가 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다시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님 꼭좀 답변주셔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한 커뮤니티에서 오래 알게 된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자기 계좌 말고 B의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리낌없이 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제 상황에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