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앵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한 로펌이 주도해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쿠팡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오늘(9일)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로펌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 미국 본사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쿠팡 아이엔씨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4%를 갖고 있는 회사로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 데이터의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7천6백 여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다며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이희훈, 영상편집 : 최혜란)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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