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수사를 받던 10대 고등학생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수능을 마친 뒤 육군 특기병에 지원해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던 중, 소변에서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경찰은 A군이 주거지 주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고가의 코카인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A군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일절 없고, 수능을 앞두고 선물 받은 다량의 수입 과자와 젤리를 단기간에 섭취하면서 특정 성분으로 인한 위양성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습니다.또한 한 달 용돈이 10만 원에 불과해 고가의 코카인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최초 병무청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변 및 모발 정밀 검사에서는 마약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또한 경찰은 신체검사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A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성립하려면 체내 성분 검출뿐만 아니라 투약 및 구매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초 검사 결과 외에는 투약 도구나 구매 시도 정황 등 범죄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수능 선물로 받은 수입 과자 섭취로 인한 간섭현상(위양성)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꾸준히 헌혈을 해온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점, 코카인을 구매할 경제력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사건사고 #고교생 #마약양성 #코카인 #수입간식 #수능선물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수능 선물 먹었을 뿐인데..." 신검서 마약 양성 나온 고3 '무혐의' (바로가기)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8,545억 원에서 이듬해 1조 2,578억 원으로 약 47% 증가했다.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 늘었다. 특히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출 절차를 가장해 계좌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통장 대여·계좌 대여’ 방식이 대표적이다.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계좌를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며, 그러한 이익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공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바 있다. 평생 운동선수로 살아온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 상담사의 연락을 받았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정보와 은행 ID,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는데, 이후 상담사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재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안내에 따랐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경로로 이용됐고 결국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사건의 핵심은 A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계좌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 경험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소명한 결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형사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현실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A씨의 사례처럼, 접근매체 대여는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송금 내역을 확인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비상식적인 조건의 대출 광고, 텔레그램을 통한 접촉, 계좌·카드·OTP 제공 요구는 전형적인 범죄 신호다.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됐다면, 해당 자금을 절대로 이체하거나 출금해서는 안 되며, 즉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됐다면,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연락 내역, 대가 수수 여부, 지시에 따른 과정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A씨처럼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불기소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소명 방식이 결과를 가른다. 경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바로가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안영진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부크크 刊)를 출간했다.이번 신간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가 마주하게 될 형사 절차 전반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저자인 안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현재 대륜 형사전문그룹에 소속돼 여러 분야의 형사사건을 수행 중이다. 특히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해왔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형사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를 출간하기도 했다.안 변호사는 최근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례를 심층 분석해, 법원의 무죄 선고 기준과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짚어냈다. 이는 이론적인 법률 지식을 넘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피고인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실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비중 있게 다뤘다. 경위서 작성법부터 사건 병합 전략,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 주장, 피해자 합의 절차 등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포인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안영진 변호사는 “이 책은 학술적 이론보다 실무적인 사건 대응에 초점을 맞춘 지침서”라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수사나 재판을 앞둔 이들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스스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안영진 변호사, 실전대응지침서 발간 (바로가기) 로이슈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안영진 변호사, 실전 대응 지침서 발간 (바로가기)

해외 제품 국내 권리사, “구조 동일하고 상표 무단 사용…배타적 권리 침해 당해”경찰 “간접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아냐…소비자 혼동 우려도 없어” 특허권을 무단 도용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던 유통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김포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통업체 업주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해외 제품의 국내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업체 B사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특허권을 무단 사용해 모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사 측은 A씨 제품이 자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명과 광고 문구에 자사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품 작동 방식이 달라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 과정에서도 자신이 정식 등록한 상표만 사용했을 뿐, 상대 브랜드를 도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피의자의 제품과 B사 특허제품의 구조가 유사하긴 하나,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사실이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제품에는 모두 피의자가 등록한 상표가 기재돼 있다"며 "소비자가 피의자의 제품과 해외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특허법 제127조는 간접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오인한 B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독자적 상표 사용까지 입증해 조기에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바로가기)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의 채널 시청자 B씨에게 결혼을 빌미로 후원을 요구해 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씨 측은 A씨가 호감을 표시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금전 지원이 끊기자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당했고, 교제 과정에서 심리적 착취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가 보낸 금품은 모두 자발적인 후원 명목이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B씨에게 병원비 등을 이유로 금전을 건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받은 후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또한 B씨에게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달받은 사진과 인적사항마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재물들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고소인이 진정으로 피의자와 결혼할 것이라 믿었다면 거짓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대면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거짓 신상을 알게 돼 헤어졌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기망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재물 교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B씨가 거짓 신상을 내세우며 대면을 피했다는 모순을 파고들어 A씨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BJ #후원금 #결혼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바로가기)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도면에 없는 2.5층 복층 공간에서 9명의 사망자가 집중 발견되면서 임의 구조 변경이나 불법 증축 의혹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법조계에선 이번 참사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 그룹 김형진 변호사는 “만약 불법 증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구조물이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는 등 인명 피해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면에 없는 공간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절히 구축·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번 대전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수사 결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가장 강력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벌칙)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인 역시 제7조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아직 조사 중이지만 만약 도면에 없는 2.5층 공간을 임의로 조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건축법상 어떤 조항이 문제될 수 있나.▲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08조(벌칙) 위반이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증축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복층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례처럼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행정적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은 형사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불법 증축이 화재 원인은 아니더라도 피해 확산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그렇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불법으로 의심받는 층의 창문이 협소하고 외부 통로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업주 등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즉, 해당 구조물이 적법하여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공장 내 유증기와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소방 시설 관련 위반 사항은 어떻게 다뤄지나.▲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공정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많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공간에는 법정 소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소방청의 특별조사를 거쳐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노후 공장이나 상가를 운영 중인 경영진이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점검해야 할 법률적 가이드는.▲사고가 터진 후에는 늦는다. 가장 먼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위험 공정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제 사용 중인 공간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도면에 없는 복층이나 가설 건축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소방 시설이 불법 구조물에 가려져 ‘시각적·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바로가기)

대법원, "리걸테크 작성 법률문서작성 현행법에 반하지 않는다” 첫 판결이번 판결은 원고 기업의 승소를 넘어 법률시장의 非可逆的 변화 예고“변협도 규제에서 벗어나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 본격화 해야”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의 지형을 바꿀 의미 있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 불허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리걸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현행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이번 판결의 쟁점은 해당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용자가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서가 완성되는 시스템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나 수정 과정이 개입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문서만 생성되는 구조라면, 이를 법률사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지급명령 등 기초적인 법률문서 작성 시장은 앞으로 리걸테크가 빠르게 점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판결은 단지 한 기업의 승소를 넘어, 법률시장 내 AI 기술 도입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시사한다. 글로벌 시장의 시계는 이미 단순 문서 자동화를 넘어 ‘생성형 AI’를 통해 빠르게 돌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FTI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법무팀의 생성형 AI 도입 비중은 작년 44%에서 올해 87%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법률시장의 패러다임은 이미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기초적인 문서 초안 작성이나 방대한 판례 검색 등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변호사는 고도의 법리적 해석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치밀한 재판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다.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이 10여 년 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리걸테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든 대한변협의 규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른 시기부터 AI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시스템을 실무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단순 반복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 분석과 리스크 관리 등 본질적인 법률 서비스 역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개선해 온 것이다.AI와 리걸테크는 변호사의 직역을 위협하는 존재라기보다,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제 법조계는 기술 발전을 막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첫 이정표가 세워진 만큼, 리걸테크를 실무에 정착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빗장 풀린 리걸테크, 법률 서비스 혁신의 신호탄 될까 (바로가기)

"거래 중단 위기 속 불가피한 선택"VS"수익 빼돌렸다"…양측 주장 엇갈려 동업자와 갈등을 빚다 수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된 화장품 회사 전직 임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1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동업자 B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에 재직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바이어를 빼돌려 회사 수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무 파일 수천 건을 삭제해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존 회사와 바이어 간 거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법인을 통해 계약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삭제된 파일 역시 사적인 영상이거나 원본이 별도로 보관된 중복 자료로, 고의로 회사 운영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거래 중단의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고, A씨 등의 행위가 회사 손실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A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동업자가 별도 회사를 차리고 파일을 삭제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회사의 손실을 막으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파일 원본 보존 사실과 거래 단절 위기 상황을 입증해 고소인의 무리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인 설립해 거래처 빼돌렸다" 의혹…수억원대 배임 고소, 경찰은 '무혐의' (바로가기)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솔루션 구축…계약서 검토 등 전방위 협력대륜 “대륜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대륜산업㈜과 MOU를 체결하고 기업 경영 안정성 강화 및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2일 대륜산업㈜ 중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이하늘 변호사, 대륜산업㈜ 이주협 대표 등이 참석했다.대륜산업㈜은 1994년 설립된 환풍기 및 송풍기 제조 기업으로, 가정용 욕실 환풍기부터 대형 공조기 내부에 적용되는 산업용 환풍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다수 국가와 거래를 진행하며 국내외 산업현장 및 환기 시스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륜산업의 사업 확장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기업 운영 및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수출입 및 관세 이슈 대응 ▲분쟁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국내외 사업 확장 관련 자문 ▲지역 기반 기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나아가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전문성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자재 거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 자문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해외 특허 출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대륜산업㈜ 이주협 대표는 “현재 수출입 및 해외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 로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기업이 사전에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륜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조세 등 기업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직역별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대륜산업㈜ MOU 체결…“법적 분쟁 선제 차단한다” (바로가기)

계약 검토·분쟁 예방 등 기업 법률지원 협력 강화- 대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위한 실질적 법률 지원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주방기기 및 자재 도소매·납품 기업 쿡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쿡뱅크 대표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이하늘 변호사, 쿡뱅크 장순문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쿡뱅크는 지난 20여 년간 도매 유통을 기반으로, 주방용품부터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자재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온 중소기업이다. 최근에는 기업·관공서·학교·병원 등 공급처 다변화와 B2B 플랫폼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쿡뱅크의 사업 확장과 경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유통·도매 및 전자상거래 법률 자문 △온라인 판매·플랫폼 규제 대응 △물류·창고 임대 계약 자문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 △신규 유통 모델 검토 등이다.아울러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방·인테리어 자재의 해외 수입·유통에 필요한 계약 검토와 납품 리스크 점검, 분쟁 예방 자문 등 실무형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특히 중국 거래처와의 계약 및 사업 확장과 관련해 현지 실무에 능통한 대륜 중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쿡뱅크 장순문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 문제나 분쟁 예방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 및 전자상거래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실물 유통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산업 구조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쿡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유통·전자상거래,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 법률자문, 컴플라이언스, 계약 검토, 분쟁 대응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유)쿡뱅크 MOU 체결…“기업 분쟁 예방·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