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SKT 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15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SKT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륜은 SKT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용자 250여명을 대리해 SKT에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답변서에서 SKT는 구체적 반박을 유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SKT 측은 ‘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확인되는 대로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S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거부하면서 해킹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약정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SKT는 지난 7월 4일 열흘 뒤까지 약정을 해지한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마감 시한이 너무 짧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그러나 SKT가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SKT가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받고도 고객 피해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손배 소송에 “기각해야” 답변서…“피해 구제 외면하나” (바로가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비자 심사 요건 및 불법체류 단속 강화 기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 된 것이다. 실제로 이민·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펌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등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합법적 체류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는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 과정도 까다로워 기업들이 그동안 단기 상용 비자(B1)이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져 향후 강제추방이나 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민 등 국제업무를 주관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하고 국제통상·관세, 해외규제 등 리스크 관리 및 컨설팅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자문에 힘쓰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역시 이민·해외투자그룹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자문 강화 나섰다. 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륜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및 투자 ▲주재원 비자 신청 점검 ▲이민법 및 영주권 취득 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인력 파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한 현지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조지아'발 비자 대란에… 해외 자문 강화 나선 대형 로펌들 (바로가기)

스포츠·의료·공공분야에서의 AI 활용 관련한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대륜 “정기적 실무 협의체 구축·자문 모델 구체화···신뢰받는 기업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이 ㈜타이거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법률·기술 융합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9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Kyle Courtnall 미국변호사, Tal Hirshberg 미국변호사와 타이거인공지능 하대수 대표, 손성원 실장, 허정철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타이거인공지능은 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Tiger Fit', 'Tiger Gym' 등 AI 플랫폼을 통해 운동 자세 분석, 실시간 교정, 데이터 기반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5'에 참가해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스포츠·의료·공공분야에서의 AI 활용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이거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데이터 규제 대응 체계 공동 구축, ▲기술사업화·투자계약·라이선스 및 IP보호 법률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및 현지 네트워크 연계 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방침이다.㈜타이거인공지능 하대수 대표는 “AI 기술 가치는 책임 있는 활용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MOU는 기술과 법률이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AI는 혁신이면서도 새로운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면서, “향후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AI와 법률 융합 자문 모델을 구체화해 타이거인공지능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지식재산권 그룹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AI와 법률의 만남···대륜·타이거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강화 (바로가기)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등 역임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임 변호사 “공직에서 30년 간 실현해 온 사회 정의…의뢰인 권리 지켜낼 것” 법무법인 대륜이 임석필(사법연수원 23기) 대표 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강력·특수·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강력통’으로 잘 알려진 임 변호사는 3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살인,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은 물론 공무원 범죄와 해양 사고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해왔다. 특히 기상 악화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해 승선원 60명 중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 당시, 부장검사로서 선사의 안전불감증과 관리 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임을 규명하여 관련자 1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이후 법무연수원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2015년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개업 후에는 형사 분야를 넘어 공공 부문으로 전문성을 확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나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임대차조정위원장으로서 복잡한 민생 분쟁 해결에 앞장섰다.임 변호사는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제 대륜에서 의뢰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축적된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임 변호사는 각종 수사에 정통한 권위자로,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해결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라며 “그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하고, 의뢰인에게 더욱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임석필 변호사 영입…형사 부문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 ‘강력통’ 임석필 전 부산지검 형사2부장 영입 (바로가기)

로펌 최초 ‘고객만족센터’ 설치...“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개선” 최근 로펌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법적 분쟁 대리 역할을 넘어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인 조언과 상담은 물론 소송·중재·계약서 등 필요한 문서 작성과 검토 등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올해로 설립 9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대륜은 그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법조시장의 신흥강자로 자리매김했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만난 김국일 경영대표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모토가 대륜의 성장 동력이었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김 대표는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역시 완벽하지 않기에 대륜의 서비스에 실망하는 고객도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즉시 해당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왔다”며 “이런 사례를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다시는 같은 실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고객 중심 서비스와 더불어 대륜의 또다른 강점은 ‘도전’이다. ‘변호사 3인 원팀 제도’는 그 도전의 첫 걸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로펌 업계에선 한 명의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협업이 익숙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하긴 마찬가지였다.김 대표는 “변호사 한 명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멀티태스커는 물리적으로나 전문성 면에서나 한계가 명확했기에 변화가 필요했다”며 “각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도 격차가 있었으나 전국에서 동일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며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했다”고 전했다.대륜은 이 시기부터 ‘원 펌(One Firm)’ 시스템을 확립했다. 전국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모두 주 사무소가 일괄 관리하고 사건 배당 제도도 개편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실력의 변호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역시나 ‘고객 만족’이었다. 대형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대륜이 제공했던 법률서비스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을 받았다”며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개선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올해 초 사건 의뢰인 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98%가 ‘만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적 피드백의 대부분을 즉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김 대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낀다”며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대륜은 ‘고객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고객만족센터를 ‘고객관리본부’로 확대했다. 고객만족센터가 고객들의 ‘사후 의견’에 집중했다면 고객관리센터는 한 발 빨리 사건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의뢰인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출시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법조계에서는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광고 경쟁을 하며 사건을 대량 수임하는 로펌들이 사건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건수’가 주요 근거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륜에서 진행중인 사건 2만여 건 대비 민원 건수 비율은 0.2% 수준”이라며 “각 법인에서 수행 중인 전체 사건 수와 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민원 건수로만 줄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 대표는 “대륜은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성장했기에 어떤 고객이 묻더라도 이미 개선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며 “부정을 긍정으로 엮어내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고객 피드백, 대륜의 또다른 성장동력”...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인터뷰] (바로가기)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비상이 걸렸다.미국의 비자 심사 요건 및 불법체류 단속 강화 기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이민·해외투자그룹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 자문 강화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실제 이민·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펌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등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합법적 체류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민 등 국제업무를 주관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다.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륜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및 투자 ▲주재원 비자 신청 점검 ▲이민법 및 영주권 취득 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인력 파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현지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는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 과정도 까다로워 기업들이 그동안 단기 상용 비자(B1)이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져 향후 강제추방이나 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강화되는 美 비자규제에…대륜 '이민·해외투자그룹 중심' 자문 강화 (바로가기)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환 일정이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일정이 미뤄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의 행정절차 지연, 구금자 출국 방식, 외교부 장관 회담 연기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귀한 연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와 예상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당초 10일 새벽 4~5시(현지시간) 석방된 후 같은 날 오후 2시30분경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11일 오후(한국시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애틀랜타로 향했다. 하지만 미국 출발 예상시간을 10시간가량 앞두고 구금자들의 귀환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일각에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비자 조사 및 확인 절차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한국인 구금자의 석방이 늦어진 것이 지연 이유일 수 있다고 본다. 김지선 이민법인대양 대표이사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추정"이라는 전제로 "자진출국에도 행정절차가 있고, 이를 위해 미국에서도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돈을 들여서 이를(출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 보증금 같은 걸 내야 할 수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미국의 행정 절차 자체도 빠르지는 않다"고 짚었다.미국 영토 내에서의 호송 절차에서 구금 인원을 결박할지 등 이민 당국의 법 집행 실무 관행이 협상에 걸림돌이 됐을 거란 관측도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구금 장소와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다.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한국인 구금자의 출국 형태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인 구금자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일괄 귀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구금자의 석방에도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 김미아 법무법인 대륜 미국 변호사는 "미국 입장에서는 (구금자들 중)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자진출국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지난 8일 조지아주 단속에서 구금된 자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간 회담이 하루 밀린 것도 귀환 일정에 영향을 줬을 거란 추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 장관은 당초 9일 중 루비오 장관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신속한 대응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한 입법,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두 장관의 회담은 이보다 하루 늦춰졌다. 다만 일정 연기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으로 인해 루비오 장관이 대응에 나서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한편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9일 워싱턴 D.C.에서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LG, 현대차 등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정혜인 기자 (chimt@mt.co.kr)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측 사정" 구금 한국인 귀국 돌연 연기…이유도 일정도 침묵 (바로가기)

"의뢰인이 원하는 건 전관이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끝까지 뛰어주고, 진심과 실력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년 넘게 검찰에 몸을 담다 10년 전 변호사로 새출발한 그는 여전히 매일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간다.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는 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1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이일권 변호사(연수원 23기)도 늘 현장에서 직접 의뢰인과 마주한다. 이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은 전관의 ‘이름값’이 아닌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며 사건을 맡기는 만큼, 이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부장판사 출신인 김낙형 변호사(연수원 34기)의 하루도 쉴새없이 흘러간다. 3000여 건 이상의 판결문을 작성했던 김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서면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오랜 세월 실무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 영남권 세 명의 변호사를 10일 대륜 부산분사무소에서 만났다. 이들은 부장검사,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의 역할부터 변호사 시장의 새로운 흐름, 대륜의 ‘담당팀 전원 재판 출석’ 시스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아래는 변호사들과의 일문일답-흔히 고연차 변호사들은 이름만 올리거나 뒤에서 조언만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적지 않다. 직접 현장에서 사건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가 있다면.▲김진원(이하 진): 과거에는 소위 ‘전관’들이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소송 수행은 후배 변호사가 가는 것이 일부 관행이었다. 지금은 모든 법률 정보와 변호사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는 직접 기록·검토해 발로 뛰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현장에 나간다.▲이일권(이하 이): 수사와 재판은 유동성이 심하고, 우발적인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보다 더 풍부하기에 순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륜의 많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사기관, 법정 등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의뢰인의 신뢰도와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김낙형(이하 김)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비용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의뢰인이 그렇게 힘들게 비용을 마련해 맡긴 사건인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채 실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건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담당팀 전원 재판 참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런 시스템이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김: 의뢰인 입장에서 수사나 재판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순간이다.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빈틈없이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이: 원칙적으로 전원의 재판 출석에 찬성한다. 담당 변호사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고객 중심’의 가치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정착의 과정에서 같은 지역권 내 변호사 배당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변호사가 ‘원팀’으로 구성되는 이유와 시너지를 발휘한 사례가 있다면.▲김: 음란물 사건과 관련, 이일권 변호사와 사건을 수행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기록 검토, 저는 재판 전략 구성을 주로 맡았다. 증거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백 및 반성 권유 등 법리적 판단과 조언을 제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이: 원팀을 추구하는 이유는 협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륜의 경우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변호사가 함께 합을 이룬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경륜과 주니어 변호사들의 기동성이 만나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니어 변호사들은 수사 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증인 신문 등 실무 작성의 노하우를 지니게 된다. 궁극적으로 원팀을 위한 이 모든 노력은 ‘의뢰인의 신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현재는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김: 예전 법조계에는 법원장 출신, 검사장 출신 고위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만 내건 뒤 실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심한 경우 사무장들이 서면을 작성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 수 만 명이 경쟁하고 있다. 전관예우 관행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고, 의뢰인들도 전관예우에 기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법조계 현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현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은 물론이고 얼마나 ‘고객 중심’으로 변호사가 지닌 노하우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며 이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 방향이다.▲진: 과거에는 전관 타이틀 하나 만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오랜 기간의 법조인 경력이 있더라도 ‘실무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한다. 그런 노력들이 의뢰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이: 과거에는 소위 변호사의 ‘이름값’이나 ‘권위’가 중요했다. 그리고 이를 갖춘 변호사를 흔히 ‘전관 변호사’라 불렀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에, 법조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전관 변호사 선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다. 의뢰인들이 저희 같은 변호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름값’이 아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일 것이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잘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경력보다 중요한 건 고객 눈높이"...‘관록 군단’ 대륜 변호사 3인의 통찰 (바로가기)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미아 미국변호사 최근 미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이민·비자 정책 변화가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현지 법률 준수 여부가 중요한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10일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주재원 비자(L1·E2) 등 합법적 근로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기 근로자들이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H-1B 비자는 추첨을 통과해도 발급까지 3~4개월이 걸리고, L1이나 E2 비자 역시 전문성 증명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발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논의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4 비자)' 신설에 대해 언급했다. E4 비자는 미국 내 한인 전문 인력의 합법적 취업을 돕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향후 한미관계,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 등 다각적 요소가 E4 비자 통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변호사는 특히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비자 문제를 강조했다.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비자 문제에 더 취약한 데다 현지 법률에 대한 대응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비자 요건에 대한 적합성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신청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체류는 엄격한 단속 대상이기에 강제 출국이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비자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철저한 법률 검토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바로가기)

1년 반 넘게 제품 미발송한 혐의경찰 “수 개월 걸리는 펀딩 방식…피해자들이 몰랐다 보긴 어려워” 보드게임 펀딩 투자를 받은 후 제품을 발송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게임사 대표 A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2월~2023년 9월 자사 홈페이지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보드게임 4종에 대한 펀딩으로 약 770만 원을 모금한 뒤,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투자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A 씨로부터 펀딩 후 1년 내 물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소통이 미흡하자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품 지급이 늦어지긴 했지만 애초 제품을 만들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모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펀딩금으로 실제 제작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공장이 셧다운되는 바람에 생산하지 못했다”며 “이후 생산을 했는데도 제품 품질 문제 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 씨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제품 제작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고소인들이 펀딩 시작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펀딩 구매 방식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 지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피의자에게 제품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A 씨가 원제작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서와 실제 발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제작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성실히 소명했고, 이를 통해 제품 배송 및 환불 지연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