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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9,987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마약자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그냥 제가 어쩌다 마약을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다 말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자백을 해야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약자수

마약

A

관련 문의 답변

마약자수와 처벌형량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약자수를 했음에도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었기에 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범으로 초범이라면 자수하는 것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급하게 마약자수를 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실언을 할 경우,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자수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다소 복잡하고 법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자수 시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에 대한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가능한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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