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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학교폭력변호사 형사고소 대응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7,145 | 2024-04-30

이미 학폭 처분 4호가 내려진 상황인데 피해 아이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학생 나이가 고1이라서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혹시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요?경험이 많으신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답변 기다립니다.
A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살펴본 다음, 피해 학생 측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지 살펴보고 맞춤형 대처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개최되어 자녀분께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추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은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일 징계 결과가 과도하거나 부당함이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소송 등의 과정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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