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레저관광 활동의 진흥과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낚시, 마리나, 수상레저, 수중레저, 크루즈, 해수욕, 해양생태관광, 해양치유 등 해양레저관광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레저산업 사업자는 이 계획에 따른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사업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업자, 래프팅 사업자, 수상레저기구 임대 사업자 등이 주요 규율 대상입니다.

사업 등록 의무, 안전관리 의무, 보험 가입 의무 등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반 시 사업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이면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등록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사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증은 조종 중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1급·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최초 발급일로부터 7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갱신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무면허 조종을 사실상 방조하거나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음 행위는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안개로 가시거리 0.5킬로미터 이내 제한 시에는 수상레저활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 악화, 수질 오염, 유해생물 발생 등의 경우 영업구역·시간 제한 또는 영업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종면허는 7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정지되어 해당 기구를 조종하는 순간 무면허 조종이 됩니다.

종사자의 면허 유효기간 관리는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사업 등록 유효기간(10년) 만료 후 갱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미등록 영업에 해당합니다.

처벌뿐 아니라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탑승 전 안전교육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생략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가중됩니다.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