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온라인명예훼손 해외 플랫폼 사건 증가
- - 해외 플랫폼 대응이 어려운 이유
- 2. 온라인명예훼손 해외 플랫폼 대응 전략
- - 형사 고소
- - 민사소송
- 3. 온라인명예훼손 국내 최초 해외 플랫폼 가해자 특정 사례
- - 탈덕수용소 적발 사례
- 4. 온라인명예훼손 해외 플랫폼 사건 조력 필요성
- 5. 온라인명예훼손 대륜의 대응 방법
- - 국제 공조 지원
- - 맞춤형 소송 전략 설계
1. 온라인명예훼손 해외 플랫폼 사건 증가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은 해외 플랫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온라인 공간이 일상 생활 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한 형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와 가짜 뉴스의 확산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처벌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대응이 어려운 이유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이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 법령 및 절차의 상이함으로 통일된 대응 한계
이러한 상황에서는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국내 법원이 필요시 미국 등 해외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추적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해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2. 온라인명예훼손 해외 플랫폼 대응 전략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은 국내 법원의 명령만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등 각 절차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우선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게시글·영상·댓글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 해외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법적 요건과 요청 가능한 정보 범위를 확인하고, 국제 공조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플랫폼 본사와 해당 국가 법원의 요구사항에 맞춰 피의자의 IP와 가입자 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는 통상 2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지속하면서 단계별 전략을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 시 해외 플랫폼 본사에 직접 법적 문서를 전달하고 각국 법원의 명령에 맞춰 피의자 특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소송
해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해자 특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소송 전 증거개시(Pre-Action Disclosure) 또는 소환장(Subpoena)을 온라인 플랫폼 본사에 송달하여, 게시자의 계정 정보나 IP 주소를 확보하게 됩니다.
소송 전 증거개시(Pre-Action Disclosure)
소송 전 증거 개시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45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에 § 1782 청원을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최종 회신까지 통상 3~6주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복잡한 사안이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출 문서
- Supporting Declaration & Memorandum (사실관계 및 소송 필요성 설명)
- Proposed Subpoena Duces Tecum (문서 제출 명령 초안)
이처럼 민사소송은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가해자 특정→증거 확보→소송 제기→판결 확보까지 단계별 전략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을 통해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명예훼손 국내 최초 해외 플랫폼 가해자 특정 사례
단순한 연예인 온라인명예훼손을 넘어, 해외 플랫폼 이용자의 신원을 실제로 특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텔레그램, X(트위터), 레딧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열렸으며, 한국 법인이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 절차(§1782)를 활용해 해외 사업자와의 사법공조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신속한 법률 대응과 국제 절차의 적절한 활용이 피해 구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탈덕수용소 적발 사례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은 2021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허위 영상으로 심각한 온라인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속사는 구글코리아에 가해자 정보를 요청했으나,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결국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직접 증거개시를 청구하여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전 전략 수립과 신속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4. 온라인명예훼손 해외 플랫폼 사건 조력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은 국내 법원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내와 미국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전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크리에이터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온라인명예훼손 대응 시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 가능
▶ 사전 증거 확보로 소송 기간·비용 절감 가능
▶ 크리에이터 및 연예인 권익 보호 가능
▶ 국제 공조를 통한 소송 전략 수립 가능
▶ 형사·민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조력 가능
5. 온라인명예훼손 대륜의 대응 방법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분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미국법 자문 변호사(뉴욕·캘리포니아 주 등록)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내 변호사와 미국법 자문 변호사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플랫폼 관련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에서 필요한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해외 로펌을 수임하지 않아도, 의뢰인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 공조 지원
대륜은 해외 법원이나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 공조를 지원합니다.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전략적 검토와 절차 조율을 신속히 수행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소송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플랫폼 관련 분쟁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소송 전략 설계
각 사건의 특성과 관련 법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설계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소송 기간과 비용을 관리하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 플랫폼 관련 분쟁에서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만약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