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 악플로 고통 받고 있다면 국내외 대응 방법

악플고소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하게 되는 법적 대응 절차입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크리에이터를 향한 악성 댓글(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스토킹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유튜버 등은 대중 노출이 많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허위 게시물이나 조작된 영상, 악의적인 댓글이 브랜드 이미지와 수익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악플은 비판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모욕죄·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스토킹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크리에이터의 법적 위험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방치될 문제가 아니며 신속한 고소 및 증거 확보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악플은 표현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유형과 관련 처벌 수위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 중단, 계약 취소, 광고 수익 감소 등 경제적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국내 플랫폼 신고 및 게시물 삭제 요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은 ‘명예훼손·모욕성 게시물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단계:해당 게시물의 URL·작성자 정보 확보

2단계:플랫폼 내 ‘권리침해 신고’ 메뉴를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요청

3단계:요청이 반려될 경우 정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재심의 신청 가능

2. 해외 플랫폼 신고 및 국제공조 절차

유튜브·X(트위터)·레딧 등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국내 기관의 삭제 요청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시, 국제공조팀을 통한 압수영장 발급 및 정보 요청 절차가 병행됩니다.

미국 본사의 법무팀은 한국 법원의 명령을 직접 따르지 않으므로 미국 연방법원에 해외 재판 절차를 위한 증거개시를 통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플랫폼으로부터 작성자의 이메일·IP·계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법원 → 미국 연방법원 → 플랫폼 본사 → 정보 회신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형사·민사전문변호사와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가 TF를 꾸려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륜 내에서 피해 접수 → 증거 확보 → 해외 공조 →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마이대륜(MyDaeryun)’ 플랫폼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해외 변호사와도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