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 게임 불법환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광주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PC방이 불법 게임을 유통하면서 환전을 해주고 있다며 게임산업에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사장의 지시대로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환전해주었던 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되어 너무 두렵다며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륜 광주사무소는 게임 산업 관련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의뢰인을 조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건전한 오락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단지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PC방 사장이 시키는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이 때 의뢰인이 받은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경미하며, 불법 환전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전무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행동을 적극 반성했으며, 새롭게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게임산업이 갈수록 발달함에 따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고싶다면 게임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지식과 이해를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은 각종 게임산업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법률자문부터 소송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