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댓글고소 절차 안내와 증거 확보 방법

유튜브 댓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유튜브댓글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해당 댓글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확인하기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튜브는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해당하기에, 이 플랫폼에서 작성된 댓글도 당연히 사이버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② 모욕죄 성립 여부 확인하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튜브 악플러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댓글이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이때 모욕적 행위는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은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만큼 한 인물에 대하여 적시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유튜브댓글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내용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IP 조회 및 계정 소환 등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본사에 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갈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작성자의 정보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시 조작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미지 편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경우, 영상 녹화 방식으로 화면 캡처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볼 때도 해당 댓글이 명확하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 및 맥락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악플러의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었을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유튜버 및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공인의 유튜브댓글고소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산업 관련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IP 추적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대응, 증거 확보까지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및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 대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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