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 토렌트 이용 시 저작권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불법다운로드는 단순한 ‘사용’이라기보다,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직권법 제136조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초범의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동 업로드 시스템을 몰랐다’고 소명하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라도 적발된 이후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183건이던 관련 사건은 2022년 3,3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단순히 파일을 내려받은 토렌트 이용자도 저작권법상 '전송' 행위로 간주되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작권법상 처벌 규정이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즉,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저작권자와 변호사들이 고소와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영화를 토렌트에 직접 업로드한 뒤,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추적해 일괄적으로 고소하는 방식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위축된 피의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소권을 이용한 ‘합의금 장사’가 반복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일부 저작권자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곧바로 피의자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피의자 입장이 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제시된 합의금을 별다른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과 정황, 과실 여부, 고의성 등은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섣부른 합의는 되레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솔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복잡한 법리와 기술적인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자동 업로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다운로드 목적이 비상업적이었다는 점, 최초 위반이라는 점 등은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형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수립, 수사기관 출석 동행, 필요 시 합의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