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법다운로드란
- - 불법다운로드 | 사례
- 2. 불법다운로드 | 처벌
- - 불법다운로드 | 민사소송
- 3. 불법다운로드 | 변호사 조력
1. 불법다운로드란
불법다운로드는 영화 및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다운로드 | 사례
불법다운로드는 다양한 경우 이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P2P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다운로드
영화 및 음악 등을 불법다운로드 해 컴퓨터, 휴대폰 등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P2P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토렌트’인데요, 불법다운로드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은 대부분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토렌트는 앞서 말했듯 불법다운로드를 함과 동시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파일을 불법다운로드할 때 같은 파일을 가진 여러 이용자들로부터 조각들을 동시에 전송 받습니다.
이에 누군가가 불법다운로드를 하면 먼저 내려받아 보관 중이던 이용자는 해당 파일 조각을 자동으로 상대에게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토렌트 불법다운로드로 저작권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날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다운로드
합법 인터넷 사이트와 비교해 너무 소액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경우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음악 감상
합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아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불법다운로드에 해당합니다.
2. 불법다운로드 | 처벌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불법다운로드는 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후 사적으로 시청만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P2P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다운로드의 경우 불법다운로드를 받는 즉시 자동으로 다운로드 파일을 업로드 하게 되기에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한 음악이나 영화를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면 전송이 이뤄지는 것인데요,
전송에 대한 권리를 공중송신권이라고 합니다. 공중송신권 역시 저작권자의 권리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다운로드를 할 때는 보통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다운로드 | 민사소송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불법다운로드를 한 자에 대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불법다운로드를 할 때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고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더라도 민사소송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