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침해 불법 스트리밍
- 2. 저작권침해 강력 대응
- - 불법 스트리밍과 토렌트 다운로드의 차이
- 3. 저작권침해 처벌
- 4. 저작권침해 대응
1. 저작권침해 불법 스트리밍

저작권침해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이란, 동영상 콘텐츠를 정식으로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재생시켜 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불법 다운로드와 달리 적용되는 법이 없어 아직까지 불법 유통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불법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상 온라인 불법 복제 콘텐츠 유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직접 신고가 어려운 해외 콘텐츠가 가장 많은 저작권침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저작권침해 강력 대응
저작권침해로 큰 문제를 일으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활발히 운영되며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사이 방송사, 영화사, 제작사, OTT사 등 영상산업계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라인 저작권침해와 무단이용에 개별 저작권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공동대응을 위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방송사, 영화제작사와 배급사들로 구성된 (사)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방송/영화콘텐츠 전문 제작스튜디오 SLL, OTT플랫폼사인 콘텐츠웨이브와 티빙, 그리고 세계 최대 불법복제 대응조직인 ACE 참여해 국내외 영상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최대의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국내 최대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정부와의 적극 협력을 추진하여 불법 스트리밍 근절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주소를 우회하여 대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스트리밍과 토렌트 다운로드의 차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받아 저장하는 행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불법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침해 처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토렌트 다운로드의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다운받으면서 다운로드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토렌트 P2P방식의 다운로드는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동시에 공유하게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3. 저작권침해 처벌
■ 저작권침해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4. 저작권침해 대응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상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소 우회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작권 보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므로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저작권 보호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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