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암표처벌 수위와 신고 방법은?

암표처벌의 수위는 최근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 암표 판매가 늘어나면서 강화될 예정입니다. 암표 판매 시 처벌 수위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암표처벌 수위는?arrow_line
    • - 암표 판매 실태
    • - 강화 예정인 암표처벌 수위
  • 2. 암표처벌 신고 방법은?arrow_line
    • - 신고자 정보 입력
    • - 암표 거래 정보 입력
    • - 첨부파일 제출
  • 3. 암표처벌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처벌 위기라면

1. 암표처벌 수위는?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암표처벌 수위 법률정보



암표처벌은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입장권 등을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상에게 내려지는 법적 책임입니다.

암표상들에게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만약 암표상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예매한 뒤, 웃돈을 얹어 거래하였다면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

처벌 수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암표 판매 실태

‘효도 공연’으로 유명한 인기 트로트 스타의 공연 티켓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훨씬 높은 가격에 암표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었는데요.

그러자 온라인 암표 거래를 위해 공연 티켓을 사재기하는 암표상들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가수의 VIP 좌석은 약 30배가량 높은 50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에 온라인 티켓 거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암표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h3 img강화 예정인 암표처벌 수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표처벌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배경에는 불법 티켓 거래의 급증이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2년 사이에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5만1,405건으로 2019년 6,237건의 8.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기존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암표처벌 수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위

처벌 수위

공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와 더불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2. 암표처벌 신고 방법은?

암표처벌 신고 방법 법률 정보



암표처벌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고 접수를 할 때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암표 거래를 발견했다면, 🔗공연 및 프로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3 img신고자 정보 입력

공연 및 프로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접속하여 문화예술분야/프로스포츠 중 해당 분야 버튼을 선택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고하는 사람, 즉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h3 img암표 거래 정보 입력

이후 암표가 거래되고 있는 공연 정보와 판매 사이트,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일정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이때 티켓 정가와 암표 판매가도 입력해야 하며, 팬매 매수도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첨부파일 제출

신고할 때,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은 스크린샷, 이미지 파일, 거래를 위해 나눈 대화 내용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암표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후에는 관련 기관에서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암표처벌 체크리스트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암표처벌 체크리스트 법률 정보



암표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암표 판매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잘 이해하고, 암표 판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표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암표를 구매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암표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교사하는 등 암표상과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법적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표처벌을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암표 판매 금지 확인하기

▷ 정당한 판매 경로 사용하기

▷ 티켓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

▷ 부정한 판매 의혹이 있을 경우 신고하기

▷ 암표 판매자와의 거래 피하기

▷ 신고 절차 정확히 이해하기

▷ 관련 법률 준수하기

h3 img처벌 위기라면

암표 판매상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 및 스포츠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후 사건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암표처벌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엔터테인먼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영흠변호사님

김영흠

대표변호사

이메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2387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2805

조상수변호사님

조상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T. 070-5117-3709

김영수변호사님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경력

T. 070-7510-2139

김성익변호사님

김성익

수석변호사

이메일

스포츠 공정위 위원 경력

T. 070-5117-2950

김다은변호사님

김다은

변호사

이메일

스포츠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6,355건의 수임건수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