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 의뢰인 도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기각한 사례

🔗상표권침해란 타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침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행위

상표권침해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에 의해 받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해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선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CASE 1. 유튜브 및 SNS에서의 상표권 침해

A기업은 ‘○○○’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정식 등록한 후,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서 해당 브랜드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B가 A기업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유사한 주제의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A기업은 B에게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거했고, 결국 A기업은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ASE 2. 상표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표권자 A씨는 ‘○○○’이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이유식, 과자, 음료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A씨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에도 피고가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특허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유사 상표 사용으로 등록무효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침해를 반복
▶침해로 인해 원고는 매출 감소, 광고비 증가, 상표 식별력 약화 등의 손해 발생
▶법원은 피고의 이익, 침해 기간, 침해 태양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상액 산정

상표권 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채권자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등록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관: 채권자는 직선적 서체를 사용한 반면, 의뢰인은 곡선형 글자와 심벌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별됨
▶호칭: 채권자의 상표는 2음절 한글로 간결한 발음이나, 의뢰인의 브랜드는 3음절 이상 복합어로 전혀 다른 음운구조를 가짐
▶관념: 각각의 상표가 전달하는 이미지와 의미 자체가 상이해,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낮음

상표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채무자 사용상표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사용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2년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 왔고,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상표법 제99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상표를 계속해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