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의 주요 유형과 예방을 위한 검토 방법

개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콘텐츠와 채널 홍보, 마케팅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등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들이 소속사나 광고주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속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며, 종종 업계 구조상 ‘을’의 지위로 충분한 협상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수천 명의 소속사 구실을 하고 있는 다중채널 네트워크 기업(MCN)의 불공정 계약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의 56%가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MCN이나 소속사와의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가 바로 수익 배분 문제입니다.

회사 측이 수익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가져가거나, 수익 배분의 기준 자체가 불분명해 창작자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웹툰에 대한 저작권 등 콘텐츠 저작물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회사 측에 귀속되도록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창작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채널이나 콘텐츠를 되찾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회사 측이 약속했던 기획 및 제작 지원, 콘텐츠 유통, 채널 관리 등의 서비스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창작자는 회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부 계약서는 창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계약 조건이나 권리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 상대방이 변경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더라도 창작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익 배분 비율과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창작물과 채널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수익 및 소유권 관련 체크리스트

불공정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조건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일방적 변경’, ‘회사 측의 권리 양도 가능’ 등 창작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변경 및 해지 조건 관련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