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처벌 및 대응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오프라인 상의 모욕 행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악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인터넷 상의 욕설, 조롱, 모욕적 표현 등의 악플은 대부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이 됩니다.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모욕죄와 구별이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플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