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범죄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포르노를 제작한 사람은 물론, 편집, 복제, 유포한 사람 전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X(트위터), 유튜브, 텀블러 등 플랫폼별 신고 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데요.

방심위 홈페이지 내 ‘디지털성범죄 신고’ 배너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딥페이크 피해 게시물의 URL과 캡처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관련 증거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실 확인을 거친 디지털성범죄 심의소위원회는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신고와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는 전화 1377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및 비공개 상담 챗봇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신고 방법은 수사기관과 연계되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 상담 연계, 긴급 보호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0% 증가한 수치로,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딥페이크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범죄 피해를 인지한 즉시, 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요 증거

특히 2차 유포 가능성이 큰 만큼 SNS 및 플랫폼 내 공유 경로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의 경우 광고 계약, 방송 출연 등 대외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의 정도와 금전적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딥페이크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만 건 이상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유포 차단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뿐만 아니라 편집, 유포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성립 범죄가 달라지게 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럭처벌법에 따른 처벌 수위

만약 상습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딥페이크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산업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공인을 위한 비공개 자문 및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범죄 신고 절차부터 명예훼손 형사고소 대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양한 법률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더불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및 증거조사 전문가도 다수 소속되어 있어 관련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딥페이크범죄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엔터테인먼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