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연예기획사 업무방해 고소 방어해 불기소로 종결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의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영난을 겪고 있던 연예기획사의 주주로서 당시 회사 경영진들에게 해당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이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분 인수, 자산 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제안에 실제 해당 기획사 연예인들의 소속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연예기획사의 다른 주주는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소속 연예인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방해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연예기획사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연예기획사는 수년간 운영난을 겪으며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도 지급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기획사 대표는 밀린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미 채무초과로 출연료 지급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소속 연예인의 관리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연예기획사의 주주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연예기획사의 재무상태는 추가적인 투자 없이는 파산에 이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소속되어 있던 연예인들은 이미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제안 전에 해당 기획사의 연예인들은 소속 변경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속 연예인 관리에 대해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 관리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밝혀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정확한 사건 분석을 위해 토론하고 연구하며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륜 전문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