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이란? 침해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판례에서는 이 개념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또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권리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인플루언서 등 공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실무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핵심 판단 기준은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얼굴이나 이름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전달, 풍자, 예술 등 정당한 목적이 있거나 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침해를 인정하며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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