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악플고소 | 악성댓글 피해자라면? 고소 실익 계산부터
- - 민사 소송(위자료 청구)도 쉽지 않아
- 2. 악플고소 | 악성댓글 달았다 고소당했다면? 합의의 기술
- - 기소유예나 합의로 끝내야 하는 이유
- - 악플 합의금 산정 기준과 실제 사례 속 합의금 금액
- 3. 악플고소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사건의 신속한 종결 가능
- -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필수 포함 항목
- - 형사적 합의 시 변호사 선임의 메리트
1. 악플고소 | 악성댓글 피해자라면? 고소 실익 계산부터
악플고소를 하려는 피해자(고소인)도,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해자(피고소인)도 결국 가장 궁금한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악플고소에 돈이 얼마나 들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며, 최종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다만 악플을 보고 기분이 나빠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는 것은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플고소의 실익을 따져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위자료 청구)도 쉽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뒤 민사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시차와 액수를 인지해야 합니다.
악플고소 이후 형사처벌(벌금형, 구약식 기소 등)이 확정되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에 의해 입증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실제로 인정해 주는 악플의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인 기대보다 적은 편입니다. 악플에 담긴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지속 기간이 길어도 수 백만원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소요 기간(약 6개월~1년)과 정신적 피로감을 고려한다면, 형사 단계에서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악플고소 | 악성댓글 달았다 고소당했다면? 합의의 기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당황해서 즉시 글이나 댓글을 지우는 행위 : 이미 고소인은 PDF 파일이나 캡처본으로 채증을 끝낸 상태입니다. 뒤늦게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 전화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 : 난 그런 적 없다, 기억 안 난다며 발뺌을 하거나 화를 내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비협조적인 피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쓴 댓글이 악성댓글이 아닌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소명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악플고소로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합의로 끝내야 하는 이유
겨우 댓글 하나 달았는데 벌금 좀 내고 말지 뭐라고 쉽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모욕죄로 기소되어 확정되는 벌금은 최고 2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입니다. 약식기소 등으로 사건이 비교적 경하게 마무리되는 편이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벌금형은 엄연한 형사처벌 기록, 즉 전과(前科)에 해당합니다.
이 전과 기록은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게 됩니다.
일반 기업 입사 시에는 법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할 수 없지만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임용이나 일부 금융권 취업, 혹은 미국 등 해외 비자 발급 시 결격 사유가 되거나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악플 합의금 산정 기준과 실제 사례 속 합의금 금액
악플고소 사건에서 정해진 법적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철저히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지만 시세는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모욕죄의 경우 100~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명 유튜버 등 인지도가 높은 공인인 경우나 악플의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까지 가능한 경우라면 합의금은 500만 원 이상, 수천만 원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실제 본 법인이 수행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시 피고소인이 보여야 할 자세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조율할 때는 무턱대고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리거나, 반대로 너무 비굴하게 매달리는 것 모두 좋지 않습니다.
자신이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진지한 반성문(서면)으로 보여주면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라 금전적 여유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이 정도인데, 정말 죄송하다며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합의금을 조율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3. 악플고소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사건의 신속한 종결 가능
악플고소로 인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기기 전(공소제기 전)이나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고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수사가 종결되며 가해자에게는 그 어떤 전과도, 벌금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필수 포함 항목
다만 합의를 진행할 때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수 포함 항목 | 작성 목적 및 주의사항 |
인적 사항 | 고소인(피해자) 및 피고소인(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 (신분증 사본 첨부 권장) |
사건의 특정 | 사건번호, 담당 경찰서/검찰청, 죄명(모욕) |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제한하기 위함 |
합의 조건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지급 완료 여부) | 금전적 보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 |
처벌불원 조항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소합니다. |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 이 표현이 누락되면 효력이 없음 |
민형사상 면책 |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추후 민사상 위자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어막 |
날인 | 작성 일자 및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간인 활용) |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 |
형사적 합의 시 변호사 선임의 메리트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각종 플랫폼에 게시된 악플고소 대응 및 고소인·피고소인 간 합의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서 작성하기 쉽지 않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등을 법적 완결성 있는 서류로 작성하며, 피고소인의 사건 마무리를 위해 반성문 및 양형자료 마련을 통해 공소제기 전 혹은 1심 선고 전 결정적 시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늦지 않은 합의 완료로 고소인에게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피고소인에게는 형사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