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악플고소 절차 안내
- - 악플 확인 및 피해 사실 파악
- - 증거 수집
-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 수사 및 경찰/검찰의 판단
- 2. 악플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방법
- - 스크린 캡처
- - 댓글/게시물 원본 저장
- 3. 악플고소 체크리스트
- - 악플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1. 악플고소 절차 안내
악플고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죄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요.
악플고소의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플고소 절차 요약
악플 확인 및 피해 사실 파악
형사 고소를 위해 먼저 악플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악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면 됩니다.
증거 수집
악플을 고소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댓글이나 게시물의 스크린샷, 악플이 달린 원본 URL,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 등을 저장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악플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함께 악플이 명예훼손, 모욕, 혹은 그 외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악플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공공연하게 드러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비방성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플을 달았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의 결과 | 명예를 훼손하였어야 합니다. |
욕설이나 경멸적인 발언을 통해 모욕하는 악플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 |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특정성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멸적 표현 |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수사 및 경찰/검찰의 판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뤄지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플 가해자 처벌 수위
성립 범죄 | 처벌 수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악플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방법
악플고소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증거 없이는 악플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거나,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스크린 캡처
악플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스크린샷입니다.
악플이 작성된 사이트나 SNS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린샷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확히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날짜
∙ 댓글 내용
또한 악플이 반복적으로 달리는 경우라면, 주기적으로 캡처하여 저장해야 하는데요.
반복적인 악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게시물 원본 저장
악플이 작성된 원본 게시물의 URL을 저장해 둬야 하는데요.
작성자가 삭제한 경우에도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악플고소 체크리스트
악플고소를 진행하기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고소를 위한 체크리스트
▷ 악플 증거(스크린샷, URL 등)를 충분히 확보하였나요?
▷ 고소장 작성과 함께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였나요?
▷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 필요한 협조와 증언을 준비하였나요?
만약 사안 검토 중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추천을 통해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 선수 등 공인들이 자주 겪는 악플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의뢰 시, 악플이 작성된 상황과 작성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 꼼꼼히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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