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스포츠도핑, 정의와 종류

스포츠도핑은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운동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TENTS
  • 1. 스포츠도핑의 정의arrow_line
    • - 스포츠도핑 관련 법령
  • 2. 스포츠도핑 금지 약물arrow_line
    • - 금지 약물 종류 및 부작용
  • 3. 스포츠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arrow_line
    •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
  • 4. 스포츠도핑 관련 법률 자문arrow_line

1. 스포츠도핑의 정의

스포츠도핑

스포츠도핑이란, 경기에 나서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금지목록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코치나 감독 등의 관련자들이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 혹은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3 img스포츠도핑 관련 법령

■ 스포츠도핑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①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한국도핑방지규정

▷ 제13조

도핑방지규정 사항을 위반할 시 최소 1년에서 최대 영구적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2. 스포츠도핑 금지 약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규정한 금지 약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 약물 기준

1.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3.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h3 img금지 약물 종류 및 부작용

근육강화제

테스토스테론 유사 물질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작용을 한다.

부작용 : 성장 장애, 여성의 남성화, 공격성 증대, 골격 및 관절의 노화

이뇨제

소변 생성을 촉진하여 체중을 감소시키며, 복용한 금지 약물의 농도를 희석시킨다.

부작용 : 근육 경련, 탈수, 신장 손상

혈액 도핑

인위적으로 적혈구를 생성하여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된다.

부작용 : 알레르기 유발, 쇼크 증상, 신장 손상

흥분제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여 심박출량, 호흡수 등을 증가시켜 신진 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피로에 둔감하게 만든다.

부작용 : 과도한 스트레스, 신경계 자극, 우울증 및 공격성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계통의 약물로서 의식이 유지되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부작용 : 중독성, 환각 증세, 정신 착란

3. 스포츠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

스포츠도핑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h3 img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금지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4. 스포츠도핑 관련 법률 자문

스포츠도핑은 근본적으로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포츠도핑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도핑 테스트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수나 관계자가 부정확한 테스트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핑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여,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핑 사건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법률 대리를 맡아 선수의 입장을 보호하고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포츠도핑으로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 및 도핑에 따른 징계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스포츠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김성익변호사님

김성익

수석변호사

이메일

스포츠 공정위 위원 경력

T. 070-5117-2950

전효철변호사님

전효철

책임변호사

이메일

스포츠공정위 위원장 경력

T. 070-5221-2387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