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게임 등급 분류

게임은 이제 산업·문화·경제를 포괄하는 종합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의 내용이 청소년 유해 여부나 사행성 여부 등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적절한 등급 분류와 사전 심의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게임의 유통 질서 확립과 청소년 보호,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법 제21조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을 제공하려면 관할 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게임물’은 등급 분류 대상이 됩니다.

게임물이란?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에 따라 다음의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다음의 등급분류심의기준을 고려하여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외에도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임 등급의 종류

∙ 전체이용가 :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12세 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5세 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참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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