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전속계약 분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전속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을 제기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일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으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란 해당 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실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 제기 전,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대응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대법원은 전속 계약이 단순 고용계약이나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와 수익 분배 방식, 인지도 및 계약 목적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대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그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위임계약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속 계약이 단순한 상업적 계약을 넘어, 인격권과 결부된 성격을 지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자동 연장 조항이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조건, 해지 통보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익 배분 비율뿐 아니라, 비용 공제 항목, 정산 주기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산 내역 확인 방식 등도 사전 협의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투명한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섭외, 출연, 홍보 등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범위와 개별 활동, 제3자 활동 제한 등 연예인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모호한 해석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를 막기 위해 해지 사유, 해지 통보 방법, 위약금 등을 설정해 둬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기준 등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해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상권, 사생활 보호, SNS 활동의 자유 등 연예인 본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